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IAC 는 런던중재법원(LCIA) 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재기관 전쟁은 스포츠중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84년 설립이후 줄곧, 뉴욕과 시드니에만 대륙별 사무소를 두고 있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가 지난 1년새 중국 상해와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각각 Hearing Center 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각각 국가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물입니다.


Hearing center는 중재과정에서 중재인과 의뢰인, 그리고 상대방측이 만나 증인 출석, 증거제출등으로 집중심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안건형 차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제중재가 가지는 단심제의 특성상 약 2주정도의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하나의 convention사업으로서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Hearing center 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대륙에서 한해 이루어지는 중재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중국 중재기관인 CIETAC 에 의해 보고되고 있지만,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이 숫자를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건수만을 놓고 볼 때,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신중성(prudence)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홍콩과 치열한 국제중재의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해는 스포츠중재의 세계최고 기관인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함으로서 홍콩과의 경쟁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웨이트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본청을 자국에 건립하고 OCA가 쿠웨이트를 본부의 영구적인 소재지로 선언하는가 하면, 2022년 월드컵을 한국, 일본을 제치고 카타르가 따내기도 했고, 국제중재에 있어 한국과 같이 신생국가나 다름없는 UAE 가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후국인 UAE는 두바이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가 서로 다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UAE 의 발전 경쟁에 나선 대표적인 이들 두 정부가 막대한 오일달러를 쏟아 부으며 전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바이가 경제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면, 아부다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분관 유치, 세계최초의 페라리월드 건립등 문화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분야에서 Hearing center 설치로 화룡점정을 이룩했다고나 할까요?


중동과 중국의 스포츠중재의 패권다툼을 지켜보면서 동, 하계올림픽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국제대회유치에 있어, 동하계올림픽과 IAAF 세계육상,월드컵까지 유치한 세계 7번째 국가로서 소위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시아에서부터 스스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5월 말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서울 시청 옆에 국제중재센터가 개관합니다. 내년 아시안게임과 2018년 동계올림픽기간중 임시중재재판부를 운영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유치이후의 유산(legacy)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배우고 얻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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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할 때, 미리 법원이 아닌 중재(arbitration)로 해결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넣기도 합니다. 상거래 중재의 특징중의 하나는 단 한번의 판정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진 쪽은 더 할말이 없는 것이죠.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 당사자가 ‘꼼짝없이’ 중재판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물론 실제 집행에 있어 법원절차인 중재판정이의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데다가 심지어는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하여 추천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지 말라’ 라는 법언은 고상한 말로는 금반언(estoppel)이라하는데, 스스로 보기에 가장 공정할 것 같은 중재인마저 선임한 상황에서 중재판정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속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중재가 1심이라는 특징은 장점이 될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판승부에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입니다.

 

 국내 스포츠중재를 위임받아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김성룡 과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중재의 경우 다툼이 생기는 액수가 2억원 미만일 때 중재의 시작단계에서 한번의 심리, 최종판정까지 7개월미만, 다툼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의 경우, 7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삼심제도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중재의 단심 소요기간에 비해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한 재판이 최종확정되기까지는 중재보다 더 오래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ADR’ 이라고 한다.)에 있어 상소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부의 구성에 있어 중재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WTO 분쟁해결패널의 경우 상설 상소기구가 있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포츠중재에서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존재하고 CAS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스위스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상설상소기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중재에 있어 대륙별 스포츠중재기관이 있고, 이에 대한 최종 상소기구로서 로잔의 CAS 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스포츠중재에서도 상소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대륙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인천아시안게임부터 CAS가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판정부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작년 대만 태권도 양수쥔 선수 파동과 관련하여 보듯이, 스포츠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종목별국제연맹, 국내연맹, 메가이벤트조직위원회(통상, 'OCOG'의 약어로 칭함) 들 중에서 누구를 상대로 중재 혹은 이의신청에 회부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적인 포럼(forum)으로서의 중재의 매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포츠중재가 활성화되고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역내중재기구를 마치 스위스 로잔 CAS 중재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볼 것이 아닌, CAS 운영에 있어 과도하게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포츠와 지역특색을 감안해서, CAS의 대안이 되거나 매력적인, CAS와 대등한 단계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나간다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당사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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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철원 (스포츠둥지 기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런던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난 28일 오후 7시(한국시간), 런던 아쿠아틱 센터에서 런던올림픽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태환이 힘차게 스타팅블록을 박차고 나갔다. 결과는 예선 3조 1등이자 전체 4위로 가볍게 결승진출을 확정. 하지만, 전광판에 뜬 박태환의 공식기록은 DSQ(실격)이었다. 출발 전 미세하게 몸이 움직였다는 이유로 부정출발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 FINA(국제수영연맹)가 사상초유의 판정번복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승에 진출한 박태환은 자랑스런 은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2회 연속 입상이란 쾌거를 이뤄냈다.

 

사실, FINA 사상초유의 판정번복은 한국 선수단의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 김동성과 양태영 사건, 준비부족이 뺐어간 그들의 금메달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 진출한 김동성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후 DSQ실격을 받고 금메달을 미국의 안톤 오노에게 넘겨줬다. ISU(국제빙상경기연맹)의 실격 조항인 크로스트랙(Cross Track)의 투스텝(Two Steps)으로 오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 오노의 액션은 선두로 있는 김동성에게 임패딩(Impeding) 반칙을 가하지 않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 심판이 오노의 액션을 잘 못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 결과가 번복되지는 않았다.

 

당시 현장에 능숙한 영어로 항의를 할 수 있는 빙상 관계자도 배치 되어있지 않았고, 심판이 오심을 했다는 증거물도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ISU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 선수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공식 제소했다. 하지만, CAS역시 ISU 자료를 바탕으로 오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체조에 출전한 양태영이 중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평행봉에서 그의 10점 만점 연기는 9.9점으로 판정됐고, 미국의 폴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양태영을 동메달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후에 국제체조연맹(FIG)이 오심을 인정하고 당시 심판진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미 금메달은 양태영을 떠난 후였다. 당시 한국 선수단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 항의 절차를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한국 선수단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 당할만큼 당했다. 두 번 다시 오심으로 인한 눈물은 없다
시간이 흘러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박태환의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 후 한국 선수단은 이의신청 접수 시간에 맞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판위원회가 박태환의 실격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한국 선수단은 즉각적으로 2차 항소를 준비했다. 결국 비디오판독 끝에 FINA 상소위원회는 박태환의 움직임이 기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발표하며 판정번복을 선언했다. FINA가 사상초유의 판정번복을 선언하기 까지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사건은 이미 두 개의 금메달을 강탈당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 선수단의 철저한 준비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판정번복이 선언된 후 이기홍 선수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태영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각 종목 관계자들에게 판정에 따른 현장 항의 절차를 확실히 숙지시켰다"고 밝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선수단은 각 종목마다 영어에 능통한 관계자를 배치해 의사소통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단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CAS 역시 판정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제연맹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2004년 양태영 사건이 불거졌을 때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점수를 매기는 것과 판정 관련 분쟁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는 경기 판정을 리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CAS는 최근 몇년 간 판정시비에 관련된 제소는 안건조차 받지 않고 있을 정도로 각 연맹과 심판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을 꺼려한다. CAS를 관리하는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의 근거 조항에 '최우선적으로 해당 경기연맹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시 중재재판법에 의해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을 만큼 현장에서 해당 연맹의 판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박태환이 오심사건으로 인해 4년간의 노력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박태환 덕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훗날 열릴 올림픽에서 '땀과 눈물'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깨닫게 됐다.

 

대회 첫 날,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보다 값진 올림픽 유산을 획득하게 됐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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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의 존폐여부가 단순히 경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스포츠강국
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고,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대한민국올림픽의 완성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이다.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온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를 단행하기 까지 하면서 유치전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16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종래의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2009년 4월 확대 개편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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