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이 다시 징수되면서 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체부는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조성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이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법 위반 논란 이후 올해 2월 1일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 4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의 일몰시한을 2015년말까지 설정했으나 2012년 8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기에 폐지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부가금 징수의 최종승인권한이 문체부 장관에게 있으며, 부가금의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부가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가금을 자의적으로 폐지해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부가금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조치라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에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으로 되어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은 1라운드 입장료에 따라 1인당 최대 3,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연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8년 373억원에서 2012년에는 4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09∼2010년 동안에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실시되면서 징수 대상 회원제 골프장과 기금 징수액이 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부가금이 재징수되면서 체육진흥기금은 2014~2015년까지 적어도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의 기금 재부과 방침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다시 인상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2013년의 경우, 이를 입장료에 반영시킨 회원제 골프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 204개소(제주도 제외)중 회원 입장료가 인하된 곳은 64개소(전체의 31.4%), 비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32개소(15.7%)이고, 이 중 회원ㆍ비회원 입장료를 모두 인하한 골프장은 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입장료를 인상시킨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시키면서 입장료를 인하하려는 政府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문체부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건설에만 사용한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대중골프장은 에콜리안정선CC처럼 시골구석에 만들지 말고 대도시 근교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기금 조성 대중골프장들은 골프 꿈나무들은 물론이고 일반골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골프장이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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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입회금제를 도입한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입회금 반환 문제 등으로 회원제 골프장산업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조성취지에 맞게 회원 위주로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입장료는 비회원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은 전체 이용객수의 절반 수준이고 회원 10명중 6명이 세금만 내고 치지만, 非회원들은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면서 흑자경영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89년 이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주중 입장료는 평균 61,900원에 달했지만 2000∼2005년 27,800원, 그리고 2011∼2013년에는 24,400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1989년 이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21,120원)를 제외하더라도 4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고 회원수도 1,000명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골프장의 입장료 수입이 거의 없고 회원수도 적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 다만 2000년대에 흑자를 유지한 것은 골프붐에 편승해 비회원들에게 턱없이 높은 입장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173개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2,620%에 달하고 금융권 차입금이 196억원에 달하지만, 자기자본은 47억원에 불과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입회금이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입회금을 제외한 부채비율도 1,040%에 달하고 있다. 건전 부채비율 기준을 산업은행은 250%, 금융감독원은 200% 이하로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준에도 훨씬 못미친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생 방안


입회금을 반환할 자금여력이 있는 곳은 입회금을 반환해주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곳은 골프장을 회원들이 인수해 주주회원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회원제를 고수할 경우에는 회원 위주로 운영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회원 입장료는 비회원의 절반 수준을 받는게 바람직하다.

미국과 일본의 고급(private)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일본의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가입시 가입비와 함께 연회비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받는 일정한 수입으로 안정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 골프장 운영 측면에서 보면, 회원들간의 친목·사교를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새로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원들의 심사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회원 위주로 운영되면서 비회원들은 회원동반시나 회원추천시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들도 미국·일본의 회원제 골프장들처럼 회원 위주로 운영하고 연회비도 납부하도록 해야만 안정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 회원 입장료도 현재의 면제 수준에서 비회원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고 회원권 분양시 분양대금은 소멸성의 ‘가입비’와 반환성의 ‘입회금’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들의 사교·친목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회원권 가치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회원들은 회원권 폭락으로 이미 절반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입장료가 인상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회원들의 고통분담없이 회원제 골프장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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