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맞추기 복표사업 +1

 

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지난 2월 6일, 세계최대규모의 카지노, 스포츠배팅 박람회인 ICE:Totally Gaming 이 열리는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놀랄만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CNN뉴스보도로 유럽공동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 유럽 챔피언십등의 경기를 포함하여 약 650여건 이상의 축구경기에서 승부조작(Match Fixing)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2년전 한국 프로축구도 선수승부조작 파문의 격랑을 겪은 터라 사건의 전모에 대한 유럽공동경찰의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 승부조작 관련 CNN뉴스화면 캡쳐

 

승부조작-스포츠배팅-국제범죄조직의 연결고리

한국도 합법적인 승부맞추기 복표사업(스포츠토토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독점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영국만 해도 스포츠복권은 민간사업자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경우의 수에 따라 공정한 확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조작된 승부대로 막대한 판돈을 배팅하면 예상치 못한 승률에 따라 더 큰 배당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의 축구경기로 국내, 온라인, 국제 복권 등 돈을 거는 장소와 판돈의 향방은 그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한 경기 한 경기의 승부결과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Betradar 사가 제공하는 스포츠통계가운데 F1 Korea 관련 정보

 

이번 Totally Gaming 런던 박람회에서도 아이폰, 아이패드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국경을 넘나드는 스포츠배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Betradar 와 같은 스포츠통계를 생산하는 B2B 정보회사는 이미 글로벌화가 완료되어, 한국의 경우, 배드민턴 선수들의 해외 오픈 경기 결과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스포츠배팅의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Isle of Man,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중의 하나인 Montenegro 와 같이 국가사업으로 세금우대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스포츠배팅의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고 법정지국으로 나서는 실정입니다. 2월말에는 영국령 Jersey 섬(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섬으로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영국령입니다.)도 총독(Governor)의 수차례의 거부 끝에 가까스로 온라인 배팅관련 새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ICE:Totally Gaming 게임쇼의 Booth 광고판

 

여기에 승부조작은 투기목적으로 막대한 돈을 한쪽에 걸어 판돈을 챙기고, 이에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이 투입되어 짭짤한 수익을 맛본 국제범죄조직이 다시 선수들을 협박하여 승부조작을 강요하는 악순환에 국제스포츠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올해의 스포츠계의 화두는 불법스포츠도박과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년 IOC 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처하는 국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Law Accord 의 올해주제도 역시 승부조작과 국제적 정책협력과 수사공조

매해 혹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된 Sportaccord(구 GAISF) Convention 기간을 전후하여 세계각국의 변호사와 스포츠정책 관련인사들이 모이는 Law Accord 가 열립니다. 올해는 5월 27일 스포츠어코드의 공식 개막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역시 올해의 핵심주제는 전세계적으로 만연된 승부조작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간 정책 및 수사공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국제형사분야에 있어서는 반도핑국제규약과 같은 도핑과의 전쟁과 아울러 불법 도박과의 전쟁이 큰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ICE:Totally Gaming 런던 게임쇼 입구에서

 

 

불법 스포츠배팅은 국제공조 없이는 발본색원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힘겨운 싸움입니다. 마침 새정부는 온라인 기반의 ICT(정보기술산업)융합과 문화콘텐츠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미 정부인수위원회에 게임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위원으로 활약할 만큼 한껏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빗장이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홀려 쉽게 열리지는 않을 지 사뭇 걱정이 앞섭니다. 불법 스포츠도박과의 전쟁에서 ICT 분야에서 특히 LTE 실용화와 정보고속도로 인프라에 앞선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과 온라인 스포츠배팅에서 국제적인 규제협력에 앞장서지 않으면 자칫 불법 ‘하우스’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정책당국자는 깊이 인식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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