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스포츠도덕이란 어떤 것일까? 전통적 의미에서 스포츠도덕은 스포츠규칙의 자발적 준수를 의미하였다. 철학자 게르하르트는 스포츠는 규칙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한에서만 스포츠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스포츠선수는 자신이 참가하는 스포츠경기에서 그것의 구성적 조건인 규칙을 충실하게 준수해야만 스포츠선수라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이 참가한 스포츠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더 이상 스포츠선수도 아닌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스포츠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선수는 스포츠선수가 아닌 자가 되며 비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것인가?

 

 


만일 스포츠에서 도덕적 선수와 비도덕적 선수의 구별 기준, 참된 의미에서의 스포츠선수와 스포츠선수가 아닌 자의 구별 기준이 규칙의 자발적 준수에 있다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비도덕적 선수 또는 스포츠선수가 아닌 자에 속하게 될 것이다. 현대 경쟁스포츠에서 규칙 위반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기 장면을 관찰해보면 규칙 위반은 비도덕적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일부처럼 보인다. 심판은 규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규칙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패널티 부여, 퇴장 같은 벌칙을 부과한다. 선수들이 위반해도 스포츠선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칙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경기에서 규칙 위반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의미에서 스포츠도덕의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와 같은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잠재적으로 모든 선수들을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현실적 스포츠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스포츠윤리는 정정당당한 승리,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서 페인트모션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 스포츠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태권도경기에서 페인트모션, 축구경기에서 파울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제스처, 하키선수들의 폭력 등은 비도덕적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일부라는 인상을 준다. 현실적으로 페인트모션을 썼다고 비난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규칙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중들은 적절한 시기에 규칙을 위반한 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한다. 물론 모든 규칙 위반에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부과되지만 그 이상의 도덕적 비난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경쟁적 스포츠종목들에서 일종의 속임수인 페인트모션은 승리하기 위한 기술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규칙 일반에 대한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는 스포츠도덕은 비현실적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전통적 도덕 정의는 스포츠의 도덕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다루었기 때문에 스포츠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위 하라는 요청은 준수하기 쉽지 않은 요청이 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스포츠의 작은 도덕과 큰 도덕의 구별, 즉 경기에서 위반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규칙과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규칙의 구별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반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규칙은 스포츠경기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축구경기에서 골키퍼를 제외하고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작은 도덕이다. 이렇듯 작은 도덕은 규칙의 존중이나 규칙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의미한다. 한편 경기에서 그 위반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큰 도덕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지된 수단이나 물질을 사용하거나 승부조작에 개입하는 일과 관련된다. 도핑이나 승부조작 금지 요청에 대한 기대는 경기 상황에서의 경기규칙 준수 요청에 대한 기대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를 큰 도덕이라고 했고, 후자를 작은 도덕이라고 했다.


도덕 커뮤니케이션은 존중과 무시라는 주도적 코드에 따라 작동하는데, 작은 도덕의 경우 이 코드가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 행위 영역에 속한 인격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큰 도덕의 경우 전 인격과 관련이 된다. 쉽게 말해 한 선수가 작은 도덕을 위반했을 때, 예컨대 경기규칙을 어겼을 때 선수로서 그의 인격에만 파울, 경고, 퇴장 같은 제재가 가해지지만 큰 도덕을 위반했을 때는 선수이자 일반인으로서 그의 인격 전체에 선수자격박탈, 벌금,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도핑 금지 외에 승부조작 금지도 스포츠의 큰 도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포츠도덕의 구별은 스포츠의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현재 스포츠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큰 도덕의 위반이다. 특히 도핑과 승부조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작은 도덕의 위반은 경기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작은 도덕의 위반은 경기를 흥미롭게 만들어주기조차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덕의 위반은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큰 도덕의 위반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흔히 스포츠를 일컬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 영화나 연극, 소설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스포츠를 매력적이게 만든다. 예측을 불허하는 결과, 한 순간에 뒤바뀐 승부는 관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만일 승부가 사전에 조작된 것이라면, 승리가 속임수를 동원해서 얻은 것이라면 관중의 실망은 클 것이다. 그에 따라 그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크게 반감될 것이다. 스포츠를 가장 매력적이게 만드는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포츠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스포츠단체들은 도핑이나 승부조작 같은 큰 도덕의 위반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로 반응한다.


만일 우리가 실천해야만 할 도덕을 큰 도덕에만 국한하여 볼 경우에 우리에게 중요한 도덕실천이란 페인트모션을 하지 않거나 경기 중에 파울을 범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행동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선수들이 도핑을 하지 않게 만드는 일, 선수들이 승부조작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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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구 2014.03.04 14:59 신고

    작은 도덕과 큰 도덕 인상적인 설명이네요. 학교현장에서 결국 스포츠맨십의 교육은 작은 도덕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제미있게 보았습니다.

스포츠 전속계약

투고2012.08.30 16:39

 

 

 

글/ 김가람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오늘날 스포츠는 운동선수들이 즐기는 단순한 운동경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스포츠 구단은 각종 대회에 참여하며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팬, 기업, 방송 매체 등은 그러한 운동경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공유합니다. 이하에서는 팬, 기업, 방송 매체와 같이 스포츠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을 수익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들 운동선수와 구단, 수익자들은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스포츠 산업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매체는 운동경기나 대회, 운동선수 등을 컨텐츠화하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송매체나 스포츠 선수와 구단 등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대가로 자사를 홍보하거나 상품을 광고하는 효과를 누리고, 팬은 운동경기나 선수들로부터 감동과 희열을 공유하며 이들에게 관람료 등을 지불하거나 기업 및 매체의 상품을 구매합니다. 구단은 소속된 스포츠 단체의 규약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거나 선수단을 운영하며 수익자들의 반대급부를 통해 수익을 얻고, 운동선수는 대개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 및 계약금을 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각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소규모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스포츠 뉴스를 보면 종종 운동선수들과 구단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 하나만을 연구하기 보다는, 앞서 언급했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들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산업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운동선수와 구단의 관계 중 전속계약의 의미, 그 계약으로 인해 구단이 확보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권리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속계약의 개념

 운동선수는 구단과 ①당해 구단을 위해 경기하겠다는 것, ②다른 구단을 위해 경기하지 않겠다는 것, ③구단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④선수의 초상권 등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을 구단에 귀속시키겠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도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등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구단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러한 전속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고액의 연봉이나 계약금을 받는다는 점, 부상을 당하거나 대회를 치르지 않는 훈련 시즌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고용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각 종목 별로, 국가 별로, 선수 별로 그들에 대한 관심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성질을 일률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속계약은 각 구단이 소속된 그 국가의 해당 종목 단체의 내부 규약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규약의 개념

 한국의 프로 축구와 야구 종목을 예로 들면 이러한 전속계약은 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등 스포츠 단체의 내부 규정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단체에서 그 표준계약서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선수의 계약 체결시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를 해당 스포츠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 스포츠 산업의 특성상 선수들에 대한 구단 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각 구단 간에 비슷한 경기력을 보유하면서 흥미 있는 경기를 선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아직 적자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단과 단체는 선수들을 대표하여 스포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관람료, 대회 상금, 방송 중계권료, 상품 판매비 등과 같은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팬, 기업, 방송 매체 등 다양한 스포츠 산업의 수익자와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구단 관계자 및 운동선수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단체 및 경기의 운영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적인 규범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스포츠 규약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규약은 법이나 상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으로 선수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는 프로 스포츠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의 특수성과 프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운동선수들에게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바, 구단과 선수 양자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여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스포츠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선수들은 스포츠 규약에 의해 그 주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해당 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아직 한국의 프로 스포츠 산업은 시장의 규모가 작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수는 입단을 할 때부터 드래프트 제도(구단이 선수를 지명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인해 선수의 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실례로 이 제도로 인해 축구의 김종부 선수, 야구의 임선동 선수, 배구의 이경수 선수 등이 구단과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단에게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를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야구의 손혁 선수, 축구의 배기종, 윤빛가람 선수 등과 구단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구단이 선수의 입단과 이적 등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한국은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 중계권료이나 입장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의 이적료가 구단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구단은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FA제도를 통해 기존 구단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유계약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선수는 한국 구단에 입단할 경우 운신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입단을 하기 전에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스포츠 규약은 이러한 선수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박찬호 선수는 올해 프로야구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단과 단체는 선수의 초상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선수, 구단, 단체 등은 입장료를 제외하고도 스폰서십,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인도스먼트, 방송중계권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는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연봉을 받는 것에 만족하여야 하고, 보너스 형식으로 기타 수익을 지급받을 뿐, 이러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를 활용하는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위에 간략히 언급한 드래프트제도나 FA 제도 등은 그 제도 하나만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있을 만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선수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국의 스포츠 산업이 선수들과 구단이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로 야구 선수에게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규약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리인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과 은퇴 시점을 감안할 때 짧은 활동기간이나마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것이 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프로 스포츠 구단 중 순수한 의미로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인 한국에서 선수의 권리를 하나 하나 보장해준다면 이는 프로 스포츠 산업 전체의 공멸을 가져와 선수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선수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결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야구(MLB)와 유럽의 축구(UEFA, FIFA)에서 스포츠규약을 변경함으로써 선수들의 권익이 향상된 사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MLB)들은 한국과 비교할 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선수노조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KBO에서 10구단 창단을 연기하자 선수들이 올스타전을 거부했던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이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수노조의 설립입니다.


 현재 선수의 교섭력은 구단과 단체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MLB선수들도 선수노조가 설립될 당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소송과 협상을 통해 현재의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선수노조의 가장 큰 무기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선수노조는 1994년 연봉상한제도 등에 반대하여 월드시리즈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노조로 인한 선수의 교섭력 향상으로 인해 MLB 선수들에게는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 스콧 보라스와 같은 에이전트를 선임할 수 있고, FA 선수의 이적시 현금 보상이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선수는 구단의 일방적인 이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물론 MLB는 한국의 야구 시장과 그 규모부터 다르며, 미국과 한국의 적용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MLB에 선수노조가 있으니 한국에도 선수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구 산업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다면 선수노조의 설립은 이러한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의한 판결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규정이 변경되어 선수의 권익이 향상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보스만 룰이 그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축구협회는 FIFA의 규정에 따라 각국의 대표팀, 프로리그 등을 운영하여 세계 전체를 하나의 축구 시장으로 형성함으로써 FIFA 규정은 전 세계 회원국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FIFA 규정 중에는 계약이 만료된 선수가 국제 이적시에 이적료를 물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보스만은 이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FIFA 규정은 이를 계기로 개정이 되었고, 이를 보스만 룰이라 부릅니다.


 이 보스만 판결은 스포츠 규약이 클럽간의 재정적 균형, 경기력의 균형, 유망 선수의 육성, 국가 및 지역 연고 의식, 국내 선수의 확보, 구단 간 전력의 균형 등의 어떠한 정당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선수 시장에 있어서의 구단 간의 경쟁을 억제하지 않고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사례입니다. 


 스포츠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과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소규모 사회이고, 이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선 선수와 구단간에는 선수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전속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선수들도 수익자가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수, 구단, 수익자가 함께 보다 큰 스포츠 사회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 선수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보다 우수한 인재의 스포츠 산업 참여를 유도케 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해외의 유명선수들도 한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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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상유 (명지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피겨선수 김연아는 연예인, 운동선수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광고모델이다. 물, 세제, 에어컨, 휴대폰, 우유, 커피 광고 등을 모두 섭렵하고 최근에는 연예계 톱배우들의 전유물인 맥주광고에도 등장한다. 그런데 이 맥주광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이자 브랜드마케팅그룹의 회장인 이장우 대표는 ‘우유만 마시던 연아가 커피를 먹더니 맥주까지 먹는다. 이 광고에 김연아를 기용한 것 실책이다. 아마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일부언론과 몇몇 단체들은 스포츠스타의 주류광고는 막아야한다며, 김연아의 맥주광고의 비난에 합류하였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를 옹호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CM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김연아는 2012년 상반기 광고시장에서 호감도, 광고효과, 광고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 김연아의 맥주광고도 광고효율성이 가장 높은 광고로 선정되었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투자대비 수익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주류광고모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광고모델의 나이가 19살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규정으로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인 주류의 경우 일부시간에는 광고될 수 없다. 담배의 경우 좀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여 방송이나 일간지에는 광고할 수 없다. 과거에 우리담배가 히어로즈를 후원한 것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 팀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일부종목의 선수들이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스포츠스타, 유명영화배우 등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최근 들어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아예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김연아의 맥주광고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외국의 상황에 빗대어 일어나는 듯하다. 또 김연아는 스포츠스타이기 앞서서 국민적 스타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스포츠 스타의 주류광고를 제한하자는 제안에는 더욱 찬성할 수 없다. 이미 김연아 이전에 박지성 홍명보 등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맥주광고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에 대하여 비난을 한 적은 없었다. 장동건, 정우성, 조인성, 이승기, 이효리, 송혜교, 손담비 등 당대최고의 스타이자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민스타 연예인들이 광고를 할 때도 이런 논란은 없었다.


 그럼 김연아는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국민여동생이어서? 아님 최고의 인기스타여서? 국민남동생 이승기가 광고할 때도 최고의 인기스타 장동건이 광고할 때도 비난은 없었다. 김연아의 맥주광고가 문제가 된 건 아마도 그냥 국민여동생, 그냥 연예인이 아닌 스포츠스타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본질은 공익이다. 아마도 룰을 지키는 스포츠정신이 공익적 측면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스포츠는 산업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스포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주장해야 했다. 스포츠의 위상정립과 생존을 위하여 스포츠는 공익, 공공이란 이미지를 전파해야 했다. 쉽게 말해서 김연아는 공인이란 것이다. 연예인은 개인의 부를 위해 광고에 출연해도 상관없지만 김연아는 공인이기 때문에 상관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중적 인기 역시 연예인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최근 ‘된다송’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LIG 손해보험의 광고모델은 유명배우인 김명민이다. 이 광고를 잘 보면 LIG 그레이터스의 김요한 선수가 나온다. 김요한 선수는 배구계의 최고 인기스타 중 한명이다. 그러나 김선수가 이 광고에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직까지 김선수의 인기는 배구장을 벋어나면 톱스타급 연예인에 많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스포츠스타는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스타가 되지 못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청소년이 숭배하는 대상이 극히 적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류광고에 김연아가 나오는 것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소주광고의 이효리는 괜찮을까? 우리 모두 다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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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구 2012.07.05 10:31 신고

    글쎄요, 저는이글을온전히이해하기에는많은논리적결함을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스포츠가산업화되기가힘들고현재도그렇다구요? 스포츠는엔터테인먼트적 시각에서봤을때 발전가능성이무궁무진한산업군입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도많은자본이흘러가고있는분야이기도하구요. 법인으로등록된스포츠마케팅회사수가늘어난수치를보더라도얼마나많은성장을이룩한산업분야인지도짐작할수있을것입니다. LIG손해보험광고에'김요한이나오는걸다들모른다'가아니라'다들모를것이다그래야교수님께서주장하시는이야기의논리적근거가될테니까'가 더맞을듯 합니다. 쉽게이야기하자면수치화되지않은현상을교수님의권위로인해일반화되는오류를이글을통해느낍니다. 김연아의맥주광고는 대중심리에서 그문제의원인을찾는게더빠르지않을까요? 김연아가국민요정에서 비난의대상이된 시점은분명 올림픽이후방향성을잃고 세계선수권대회를불참하고 티비광고나 예능에 적극적으로 노출되는시점부터가아닐까요? 맥주라는광고컨텐츠는 그기폭제였을뿐 다른것이라도 같은현상이일어날것으로조심스럽게예상합니다. 제사견입니다만 국민영웅으로추앙받던김연아는 언론을통해 (회사문제나 진로를고려하겠다는기사) 자신이 고민하는 모든것이 이슈화되는 셀러브리티였습니다. 운동으로성공을거둔선수가 자본을끌어들이고 운동이아닌 다른분야를통해부를축적하는모습에서일부대중들은식상함이나환멸까지도느낄수있을것입니다. 일단저나대화를나눈몇몇지인들과도의견이일치하는부분이였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생각이며, 교수는의 칼럼에는 객관적이지못한근거들이 많아 글을읽는내내 스포츠가하향산업으로비추어질까우려되어 이렇게 댓글을남깁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스포츠발전을위해 많이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2012.07.07 02:55 신고

    박지성하고 김연아랑 비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다른게 아니고 김연아가 교생실습하면서 맥주 광고에 논란이 생긴거다. 남들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위치에 있던 김연아가 다른광고가 아닌 술광고에 나왔기 때문에 말이 많았던거다. 박지성 선수가 교수가 되려고 한다는 말 들어봤나?
    이건 스포츠 선수랑은 아무 관련 없는듯..

  • 안녕하세요. 글쓴이 김상유입니다.
    음 여기다 글을 남기면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남기려다가 긴 댓글을 보고 한번 남겨봅니다. 스포츠산업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무궁무진한 사업이란 점은 동의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수의 증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90년대말 2000년대 초 수없이 생겼던 스포츠마케팅 회사들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진흥협회 소속 회사중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지금 활동을 제대로 활동을 하는 곳은 규모있는 곳은 IB정도이고, 세마나 스포티즌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10년전에 비해서 그리 발전되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축구나 농구를 보면 약간 늘긴했지만 정체현상을 지속중이고 내부적으로도 위기상황이라고 결정짓고 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김연아 선수의 일로 인하여 스포츠산업과 다른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글의 논리가 부족한것은 제가 글재주가 부족하여 그렇습니다. 머리속에 생각하는 것은 많은데 그걸 표현하다보면 조금 논리적 문제점이 생깁니다.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니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말하신분. 박지성 선수의 경우 저의 학교 출신이고 원생때도 계속 지켜본 바로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유소년 육성과 축구행정가를 꿈꾸겠다고 본인이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아는 운동선수 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겸손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요즘 나온 서울대 이야기는 행정가보다는 교직쪽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은 국가규범으로서 국가를 통치해나가는 국가 내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러 규칙은 비국가적, 비정치적 규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법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 발전한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법이 더 이상 스포츠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스포츠조직의 세계화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적 규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즉 스포츠는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법과 차별화하여 스포츠 경기질서를
유지하며,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면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이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자치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법(국내법 혹은 국제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포츠 역시 국가법(國家法)에 의하여 한계 지어진다고 말해야 옳다.

따라서 스포츠의 특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법의 범위 내에서 독립된 자율적 규칙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사적 단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자치권은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이(相異)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포츠 자치권의 한계가 도출되며, 스포츠조직은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스포츠선수가
처음으로 어떤 스포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에 있어서만 자기결정권을 가질 뿐이고,
종목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입된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대부분의 규칙은 자치권이라는 명목 하에 선수 혹은 가입 예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혹은 스포츠선수의 자기결정권)도 오늘날
헌법국가의 개인적 집단적 자유의 근본규정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가치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포츠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항 후단의 행복추구권은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9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적당한 해결에 치중하고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포츠선수에 대한
감독 코치 등의 인권침해뿐 만아니라, 선배의 후배에 대한 구타 등 인권침해사고는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체육학과에서 스포츠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스포츠선수들의 스포츠법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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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들으면;; 2009.11.05 17:30 신고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납치해서 부모를 협박한뒤 강제로 운동선수 시킨걸로 오해하겠네;;;

  • 요즘 선수인권문제가 이슈화되서 글을 쓰신것 같네요.
    스포츠법이란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데, 국내 체육대학에서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체육학과 법학의 학문적 교류가 많이 되어야 겠네요. 배워보고 싶은 학문이에요~

    • 안녕하세요. 열혈여아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법학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와
      스포츠 내부규칙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체육학과에서는 반드시 스포츠법입문이라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러나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