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한국 ‘스포츠법’의 일인자 / 김대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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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한국 ‘스포츠법’의 일인자 / 김대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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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지난 2월 6일, 세계최대규모의 카지노, 스포츠배팅 박람회인 ICE:Totally Gaming 이 열리는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놀랄만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CNN뉴스보도로 유럽공동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 유럽 챔피언십등의 경기를 포함하여 약 650여건 이상의 축구경기에서 승부조작(Match Fixing)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2년전 한국 프로축구도 선수승부조작 파문의 격랑을 겪은 터라 사건의 전모에 대한 유럽공동경찰의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 승부조작 관련 CNN뉴스화면 캡쳐

 

승부조작-스포츠배팅-국제범죄조직의 연결고리

한국도 합법적인 승부맞추기 복표사업(스포츠토토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독점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영국만 해도 스포츠복권은 민간사업자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경우의 수에 따라 공정한 확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조작된 승부대로 막대한 판돈을 배팅하면 예상치 못한 승률에 따라 더 큰 배당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의 축구경기로 국내, 온라인, 국제 복권 등 돈을 거는 장소와 판돈의 향방은 그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한 경기 한 경기의 승부결과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Betradar 사가 제공하는 스포츠통계가운데 F1 Korea 관련 정보

 

이번 Totally Gaming 런던 박람회에서도 아이폰, 아이패드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국경을 넘나드는 스포츠배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Betradar 와 같은 스포츠통계를 생산하는 B2B 정보회사는 이미 글로벌화가 완료되어, 한국의 경우, 배드민턴 선수들의 해외 오픈 경기 결과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스포츠배팅의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Isle of Man,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중의 하나인 Montenegro 와 같이 국가사업으로 세금우대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스포츠배팅의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고 법정지국으로 나서는 실정입니다. 2월말에는 영국령 Jersey 섬(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섬으로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영국령입니다.)도 총독(Governor)의 수차례의 거부 끝에 가까스로 온라인 배팅관련 새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ICE:Totally Gaming 게임쇼의 Booth 광고판

 

여기에 승부조작은 투기목적으로 막대한 돈을 한쪽에 걸어 판돈을 챙기고, 이에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이 투입되어 짭짤한 수익을 맛본 국제범죄조직이 다시 선수들을 협박하여 승부조작을 강요하는 악순환에 국제스포츠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올해의 스포츠계의 화두는 불법스포츠도박과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년 IOC 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처하는 국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Law Accord 의 올해주제도 역시 승부조작과 국제적 정책협력과 수사공조

매해 혹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된 Sportaccord(구 GAISF) Convention 기간을 전후하여 세계각국의 변호사와 스포츠정책 관련인사들이 모이는 Law Accord 가 열립니다. 올해는 5월 27일 스포츠어코드의 공식 개막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역시 올해의 핵심주제는 전세계적으로 만연된 승부조작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간 정책 및 수사공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국제형사분야에 있어서는 반도핑국제규약과 같은 도핑과의 전쟁과 아울러 불법 도박과의 전쟁이 큰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ICE:Totally Gaming 런던 게임쇼 입구에서

 

 

불법 스포츠배팅은 국제공조 없이는 발본색원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힘겨운 싸움입니다. 마침 새정부는 온라인 기반의 ICT(정보기술산업)융합과 문화콘텐츠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미 정부인수위원회에 게임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위원으로 활약할 만큼 한껏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빗장이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홀려 쉽게 열리지는 않을 지 사뭇 걱정이 앞섭니다. 불법 스포츠도박과의 전쟁에서 ICT 분야에서 특히 LTE 실용화와 정보고속도로 인프라에 앞선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과 온라인 스포츠배팅에서 국제적인 규제협력에 앞장서지 않으면 자칫 불법 ‘하우스’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정책당국자는 깊이 인식해야 할 대목입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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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IAC 는 런던중재법원(LCIA) 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재기관 전쟁은 스포츠중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84년 설립이후 줄곧, 뉴욕과 시드니에만 대륙별 사무소를 두고 있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가 지난 1년새 중국 상해와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각각 Hearing Center 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각각 국가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물입니다.


Hearing center는 중재과정에서 중재인과 의뢰인, 그리고 상대방측이 만나 증인 출석, 증거제출등으로 집중심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안건형 차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제중재가 가지는 단심제의 특성상 약 2주정도의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하나의 convention사업으로서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Hearing center 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대륙에서 한해 이루어지는 중재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중국 중재기관인 CIETAC 에 의해 보고되고 있지만,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이 숫자를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건수만을 놓고 볼 때,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신중성(prudence)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홍콩과 치열한 국제중재의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해는 스포츠중재의 세계최고 기관인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함으로서 홍콩과의 경쟁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웨이트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본청을 자국에 건립하고 OCA가 쿠웨이트를 본부의 영구적인 소재지로 선언하는가 하면, 2022년 월드컵을 한국, 일본을 제치고 카타르가 따내기도 했고, 국제중재에 있어 한국과 같이 신생국가나 다름없는 UAE 가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후국인 UAE는 두바이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가 서로 다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UAE 의 발전 경쟁에 나선 대표적인 이들 두 정부가 막대한 오일달러를 쏟아 부으며 전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바이가 경제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면, 아부다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분관 유치, 세계최초의 페라리월드 건립등 문화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분야에서 Hearing center 설치로 화룡점정을 이룩했다고나 할까요?


중동과 중국의 스포츠중재의 패권다툼을 지켜보면서 동, 하계올림픽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국제대회유치에 있어, 동하계올림픽과 IAAF 세계육상,월드컵까지 유치한 세계 7번째 국가로서 소위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시아에서부터 스스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5월 말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서울 시청 옆에 국제중재센터가 개관합니다. 내년 아시안게임과 2018년 동계올림픽기간중 임시중재재판부를 운영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유치이후의 유산(legacy)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배우고 얻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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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법 관련 석학 및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7개국에서 저명인사 80여명, 국내에서 200여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인사 등 많은 석학들이 참가하여 2일간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총 70여편의 주옥같은 스포츠법 논문이 발표되고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는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첫 날 파나지오토폴로우스 국제스포츠법학회회장(PANAGIOTOPOULUS, Dimitrios(President, IASL/ Greece)은 <스포츠 자치법과 스포츠활동의 국제적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활동은 이간의 생활사에 있서 매우 중오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법학자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계스포츠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영역에 있어서 스포츠분쟁은 국가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팀 간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은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나지오토플로오스 회장은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한국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한국스포츠 발전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의 헌트(HUNT Ian) 오세아니아스포츠법학회회장(President, ANZSLA/N.Z), 미국의 뉴멕시코대학교 클레멘트(CLEMENT, Annie)교수(Univ., New Mexico/USA), 러시아 국제스포츠법학회 SHEVCHENKO, Vagan회장(Head, International Sports Law Department of CST Moscompsport/Russia), 중국 스포츠법학회 LIU, Yan부회장(Vice President of China Sports Law Association/China), 일본 스포츠법학회 SAITO, Kenji 부회장(Vice Presidnet of JSLA/Japan), 남아프리카의 MOULD, Kenneth 교수 (Univ. of The Free State/South Africa) 등이 세계각국의 스포츠권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에 관련한 제반 문제 전반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태권도 경기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처럼, 인류의 삶에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송, 스포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포츠활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세계 각국의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스포츠관련한 법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스포츠법 세계대회>는 스포츠를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논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문제도 제시되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SBS의 독점과 이에 대한 KBS, MBC의 비난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격투기 등 새로운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신생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도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스포츠도박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분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서부터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스포츠활동 역시 국가적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 11월 26일 <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Sports Law)>을 발표한 것이다.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서울선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첫날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 본인이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 및 협회는 스포츠자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사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경기연맹 및 협회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연맹 및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 평등,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헌장(Aisa Charter of Sport for All)>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2007년 중국 시안, 2009년 도오쿄에서 열린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며,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학회 회장들이 함께 연구해 오고 있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단체들의 자율권을 존종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적인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중재재판소(Sports Arbitration Tribunal of Asia:SATA)>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창설하되, 한국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창립위원장에는 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인도 스포츠법학회 KUMAR Amoresh(인도 대법원 고문)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구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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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자축구국가대표 (사진출처: 뉴시스)


또 한 가지는 이번 여자축구 대표팀에게는 아직까지 포상금논의가 없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아마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남자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여자축구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2010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후에 귀국하여 4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남자축구팀에 비하면 너무하다면서 U-20여자축구팀에 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FIFA 주관대회사상 최고성적인 3위에 오른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다. 독일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여자팀이 다음 대회에는 우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포츠중계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국가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스포츠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터전인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모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 스포츠산업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관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스포츠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 스포츠 관련 특수계약과 스포츠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 스포츠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종합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관련법령은 대략 5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에는 스포츠기본권이나 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 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 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33조)이 보장된다. 스포츠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보건권․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문화민족˙문화국가로서 스포츠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기본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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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의 존폐여부가 단순히 경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스포츠강국
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고,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대한민국올림픽의 완성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이다.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온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를 단행하기 까지 하면서 유치전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16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종래의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2009년 4월 확대 개편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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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베를린 장벽 붕괴 20돌에 남북통일과 남북스포츠교류를 생각한다.

1989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독일인들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위에서
춤을 추었고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뿌렸다. 오늘로서 20년이 되었다. 전 통일 독일
첫 수상인 헬무트 콜은 “우리 독일인들은 역사에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많지 않지만
20년 전의 통일만은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회고한다.

  
그 중 독일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동서독 스포츠 교류이다. 동서독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무려 200여회에 걸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올림픽 단일팀 성사 후 1957년 한해 동안 무려 1,530회의
스포츠교류를 실시하였다.

동서독은 스포츠교류를 위한 의정서도 마련하였다.
1970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2년 통행조약에 이어 가장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춘 게
양독 스포츠의정서였다. 1973년 6월 독일스포츠연맹(DSB)과 독일체육스포츠협회
(DTSB)간의 스포츠교류 확대를 위한 제10조에 걸친 기본협정안을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1989년 7조항에 걸친 의정서를 합의(기구의 역할, 협력 내용, 재정부담, 공동훈련,
국제스포츠운동)하고 시행하였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 교류를 위한
양국 간 법령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중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남북문제인 것 같다. 대북정책이 창조적 실용주의의 토대위에서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명분논리보다는 시장논리로 간다 하지만 기존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안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적 발상은 남북문제에 한 너무 치졸하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있어 잘할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 유신 사람들이
많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스포츠 교류도 교착상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교류중심에서 협력중심으로, 단일행사에서 연례행사로 정례화 되는 등 새로운 전진의
 전기가 마련된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기대와 실망을 교차시키고 있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남북 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목을 탄탄히 닦는데 기여한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정치, 군사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남북관계 법령에도 문제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한의 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1997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등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련 법규는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법적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스포츠교류협력으로 볼 때도 관련법령이 단순하고
불일치하며 절차가 번잡하고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체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스포츠 인적교류와 물적교류의 개선,
신변안전장치, 기금의 조성, 민간기구의 설치, 정책조정기구 신설, 법적분쟁처리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당분간 현행 남북협력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고시와 규칙을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지만 시대에 맞는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가 시급하다.

남북간 스포츠교류의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는 목적, 성격(탈정치화 선언),
교류범위(엘리트, 생활, 학교스포츠, 학술, 지도자, 시설, 훈련교류 등), 기구 및 조직, 재정,
교류방법, 분쟁 해결(분쟁해결특별위원회), 기타 신변 안전 및 지원 사항(의료지원, 보도,
편의시설, 긴급구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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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은 국가규범으로서 국가를 통치해나가는 국가 내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러 규칙은 비국가적, 비정치적 규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법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 발전한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법이 더 이상 스포츠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스포츠조직의 세계화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적 규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즉 스포츠는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법과 차별화하여 스포츠 경기질서를
유지하며,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면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이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자치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법(국내법 혹은 국제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포츠 역시 국가법(國家法)에 의하여 한계 지어진다고 말해야 옳다.

따라서 스포츠의 특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법의 범위 내에서 독립된 자율적 규칙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사적 단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자치권은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이(相異)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포츠 자치권의 한계가 도출되며, 스포츠조직은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스포츠선수가
처음으로 어떤 스포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에 있어서만 자기결정권을 가질 뿐이고,
종목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입된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대부분의 규칙은 자치권이라는 명목 하에 선수 혹은 가입 예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혹은 스포츠선수의 자기결정권)도 오늘날
헌법국가의 개인적 집단적 자유의 근본규정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가치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포츠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항 후단의 행복추구권은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9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적당한 해결에 치중하고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포츠선수에 대한
감독 코치 등의 인권침해뿐 만아니라, 선배의 후배에 대한 구타 등 인권침해사고는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체육학과에서 스포츠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스포츠선수들의 스포츠법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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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들으면;; 2009.11.05 17:30 신고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납치해서 부모를 협박한뒤 강제로 운동선수 시킨걸로 오해하겠네;;;

  • 요즘 선수인권문제가 이슈화되서 글을 쓰신것 같네요.
    스포츠법이란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데, 국내 체육대학에서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체육학과 법학의 학문적 교류가 많이 되어야 겠네요. 배워보고 싶은 학문이에요~

    • 안녕하세요. 열혈여아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법학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와
      스포츠 내부규칙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체육학과에서는 반드시 스포츠법입문이라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러나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재-

글 /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스포츠는 살아있다’ 라는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스포츠는 도전이고 모험일 수도 있다.
또한 역동적이고 스릴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를 즐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그 경쟁상대가 인간이든 자연이든 간에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와 만족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포츠를 행하는 한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스포츠 그 자체를 즐기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든 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나아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다면 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후유증이 더 심각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최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사고는 예외가 없다.
국민적인 스포츠로서 비교적 안전한 종목으로 알려진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2008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복식경기를 벌이던 중
자신의 머리를 넘어가는 셔틀콕을 받아 넘기려고 휘두른 라켓에
파트너의 오른쪽 눈과 안경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면서 실명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라켓을 휘두른 파트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좁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는
배드민턴 복식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쪽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봐서는 아니 된다는 경기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점,
안경이 깨지면서 실명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스쿼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보면
2002년 1월 17일 스쿼시 동호회에서 경기 도중 상대의 라켓에 맞아 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스쿼시 경기는
4면이 막힌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서로 간에 방해가 되거나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단단한 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쿼시 경기자에게는 안전하게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 가까이 있던 경기자를 미처 살피지 않고 라켓을 크게 휘둘러 사고를 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자주 사고가 나는 경기를 하며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기자의 뒤편에 서서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친선도모나
여가선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다.
배드민턴 경기보다는 스쿼시 경기에서 사고가 예견되는 경기이고
자칫 잘못하면 경기에 몰입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스포츠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주의의무라고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에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발생, 손해와 피고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3가지 사실이 입증되면 곧 배상책임이 인정
되고 있다.
불법행위상 과실은 곧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은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행위의무 위반 또는 객관적인 결과회피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실의 인정 여부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생활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즉, 스포츠 참가자들은 경기규칙 위반이나 스포츠매너 준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기 중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
된다고 본다.

 
스포츠는 경쟁대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경기이다.
법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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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암문화체육관 2009.09.28 22:12 신고

    스포츠를 마냥 즐기기 보다는 이런 스포츠사고에 대비
    하여서 약간의 법적지식은 스포츠를 배워 나가는데 유용한 지식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상대방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정신은 정말 새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암문화체육관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스포츠라면,
      정말 웃으면서 즐길 수 있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

                                                                                    글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빌 클린튼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평양을 전격 방문하고
장기 억류중이던 미국여기자 둘을 구출하고 돌아갔다.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 두사건은 클린튼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다 당국간 막후 교섭의 결과이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스포츠의 모든 현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스포츠도 남북간 축구교류를 하든 남북한 동시입장을 하든 정부가 개입한다.
국제스포츠메가이벤트는 정부의 사전 허락이 없으면 후보 등록도 할 수 없다.
유치를 해도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입한다.
영암의 F1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니까 죽을 쓰고 있지 않는가?

한국스포츠의 정치화과정을 Eizen과 Sage(1978)의 설명을 근간으로 몇 가지 요약해 볼 수 있다.

(1) 한국 스포츠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는 조직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현대 스포츠에서 정치적인 암시는 피할 길이 없으며
정치성이 배제된 스포츠 조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도 1940년대 신생광복국가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발하였고, 국민의 여가 생활과 문화체육생활을 목표로 한
1980년대 새마을 체육운동, 사회체육진흥회와 1990년대 국민생활체육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이 그러하다.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체육부가 독립된
정부 부처로 창설되었다.


(2) 한국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은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한국 정부는 선진 국가 건설, 일등국민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포츠를 이용하였다.
1982년 한국프로야구의 탄생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프로스포츠의 기초가 마련되지 못한 정국에서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었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민간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1993-1997)의
수립을 통해 국민체육, 생활체육, 국가주도형 엘리
트 체육정책을 유지하였다.

참여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
하였으며,
2006년 스포츠어코드 총회와 ANO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3) 한국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전형적으로 특정 사회조직이나 한국을 대표한다.

오늘날 스포츠는 국가간의 의식적인 투쟁으로 교묘히 조작되어 국수주의적 충동을 일으키는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이용되어 왔다.
스포츠의 승리야말로 위대한 국가건설과 민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쾌거라고 선전한다.
선수들 또한 국가의 위신을 교묘히 형상화한 스포츠 군인으로 조작되는 것이다.

과거 해태 타이거즈는 호남의 한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선수권대회의 한국대표팀은
대한민국으로 상징화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시  붉은악마는 12번째 태극전사로 동일화되어
실제 게임에 참가하는 것처럼 승리를 위해 거리로 몰려들었다.

(4) 스포츠 사건과 한국 정치적 상황은 상호작용한다.

한국의 1980년대는 이른 바‘스포츠 공화국’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국내통치와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국제스포츠메가이벤트를 이용하였다.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서울올림픽에 참가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러한 성과는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 1990년 9월 소련과 수교,
1991년 9월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가입,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간 스포츠교류협력은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행해진다.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이후 숨 가쁘게 진전된  남북관계는 스포츠교류에서도
통일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 되어 정치적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금강산 자동차질주대회(2000.7.3), 시드니올림픽공동입장(2000.9.15),
금강산국제모터사이클투어링(2001.8.15), 평양유경정주영체육관 (2003.10.6) 협력 등이 전개되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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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혜민 2009.10.08 02:14 신고

    스포츠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없는 스포츠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가 꼭 부정적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역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스포츠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분명하니까요.
    앞으로도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이 많은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음 합니다.

글 / 김범식(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착한 남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소풍을 다녀오는 남생이 앞에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다.
얼른 먹고 싶지만 착한 남생이는 이건 우리 할아버지 것이라고 챙긴다.
또 하나가 떨어진다. 이건 우리 할머니 것. 또 하나가 떨어진다. 이건 울 아빠 것,

또 떨어지고 이건 엄마 것, 동생 것, 온 식구의 것을 챙긴 착한 남생이는
마지막 떨어지는 도토리를 보고, 이건 내 것!!

 
이 이야기는 착한 남생이가 식구를 사랑하고 배려한 덕분에
온 식구가 혜택을 보고 자신도 복을 받는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면 복이 온다’고 전한다.


21세기 스포츠에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다
작년 북경올림픽에서도 확인했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7위를 달성했다.
서울올림픽 이후 꾸준히 10위권 내외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세계에선 6번째 7회 연속 본선진출에 성공했다.
야구, 골프,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수영 등에서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하고
세계 수준의 기록을 달성
하고 있다.

 
국제스포츠 이벤트도 2007년 3월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년)를 유치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유치에도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 5번째로 ‘그랜드 슬램(Grand Slam)’을 달성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최근 2015년 광주 U대회 유치까지도 연이어 성공하였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한국은 욕심꾸러기라는 것이다.
이것도 내 것,저것도 내 것, 모조리 독식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꽉 깔려 있다. 
평창은 두 차례 실패했지만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국제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분쟁 시 맨날 억울한 판정을
당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도 깔려 있다.
탈냉전 이후,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부분 올림픽 유치경쟁의 국가 수는 2-4개국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을 포함해 탈냉전 이후에 시행된 총4회의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의
경쟁 도시는 10개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 Top10 수준의 국가 능력에 따른 책임과 영향력의 확장을
전제로 한 스포츠 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 세계적 강국은 아니지만,
중견강국
(middle power)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의 증대 및 지역협력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 관심도 동북아에 국한하지 말고, 아시아 지역 전체나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을
아우르는 장으로 확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이제 국가목표달성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스포츠, 욕심을 삼켜야 산다. 부모 형제를 다 챙기고도
끝내는 자기 것
을 안은 국제스포츠의 착한 남생이가 되어야 한다. 

남생이에게 배우자. 욕심을 삼켜라.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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