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필(아칸소대 건강과학과 교수)

 

           대한민국 국민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120만을 훌쩍 넘었다. ‘다인종-다문화’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순혈주의 의식이 반영된 단어들은 이제 대한민국과 어울리지 않는 어휘이다. 법무부는 2040년경에는 외국인 체류자 비율이 9.2%로 늘어나 1,0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외국인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5만 건 이상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온 국민을 경악케한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주인공도 외국인 체류자 오원춘이었다. 갈수록 늘어가는 이주민 관련 문제점을 예방하고 그들의 국내정착 및 융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단체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스포츠 프로그램만큼 활용도가 높은 것은 드물 것이다.


2012년 4월 인천광역시와 SK와이번스는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의 아픔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 유소년 야구단’을 만들었다. 야구 해설가 허구연과 양준혁 역시 성남시와 고양시의 협력을 얻어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야구단을 창단했다. 3년 전 전국 최초로 ‘천안다문화가정유소년축구단 ’천다FC가 창단되었고, 박지성, 서정원 등 유명선수 출신들이 다양한 형태의 축구교실을 열었다. 그리고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해 창단한 ‘리틀 비스트 농구단’도 눈에 뜨인다.

 

 

 

 

박수는 인간에게 에너지를 준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면 박수를 받는 사람만큼 박수를 치는 사람의 정신도 건강해진다. 유명 인사들의 다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가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중장기적 비전도 없이 산발적 이벤트 수준의 행사라면 의미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스포츠관련 정책으로 이주민의 사회·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의 예방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다문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크게 확장시켜가야 한다. 외국인 범죄가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성인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소년 프로그램과 함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이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를 지향한 것이라면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 교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배달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단어의 아우라에서 벗어나야 할 시대이다. 스포츠계에서도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함께 가는 동료로 잘 안아야 하며, 관련 법령도 시대의 추이에 맞게 개정되어 가야 한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1999년 독일정부는 ‘독일인 부모에게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은 이주민 출신의 독일인이었다. 11명은 독일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아래 유소년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상징적인 선수가 루카스 포돌스키와 메주트 외칠이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게르만 축구’를 버리고 ‘다문화 축구’로 변신한 독일은 아르헨티나를 4-0으로 물리치고 4강에 올랐다. 당시 독일 언론은 “이제야 독일 국기에서 슈바슈티카(나치 십자문양)가 사라진 것 같다,” “사회 전반의 관용과 다문화주의를 한층 끌어올려줄 것,” “독일인들과 이민자들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 크게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축구의 예는 스포츠가 인종, 문화, 언어, 민족 간에 존재하는 갈등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의 문화적 기능은 다양하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기능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지만 순기능적 측면이 더 많다. 19세기 세계 최초로 학교에 스포츠를 도입한 영국 명문 중등학교 교장들이 스포츠를 파괴주의의 해독제로 보았듯이 스포츠는 범죄 예방 및 사회 적응력 강화에 필수적인 문화이다. 특히 언어, 인종, 문화가 다른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 스포츠는 만국공용어와도 같은 특성을 지닌 문화이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시대의 에스페란토(Esperanto)는 스포츠(sport)”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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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자축구국가대표 (사진출처: 뉴시스)


또 한 가지는 이번 여자축구 대표팀에게는 아직까지 포상금논의가 없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아마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남자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여자축구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2010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후에 귀국하여 4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남자축구팀에 비하면 너무하다면서 U-20여자축구팀에 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FIFA 주관대회사상 최고성적인 3위에 오른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다. 독일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여자팀이 다음 대회에는 우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포츠중계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국가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스포츠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터전인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모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 스포츠산업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관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스포츠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 스포츠 관련 특수계약과 스포츠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 스포츠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종합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관련법령은 대략 5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에는 스포츠기본권이나 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 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 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33조)이 보장된다. 스포츠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보건권․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문화민족˙문화국가로서 스포츠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기본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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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임수원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간은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을 통제하고 예측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한계성이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그러한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신의 초월적인 생존적 상황을 극복하거나 그것에 순응하기 위한 구원방법을
찾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이다.

그러면 종교는 인간의 삶에 어떠한 기능을 할까? 아마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구원제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들을
결속시켜주는 사회통합 기능일 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삶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후자는 종교가
주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두 가지 기능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는 점은 스포츠가 지니는
사회통합 기능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일찍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였던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은 "종교란 한 사회를 단일한 도덕적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성스러운 상징체계"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질서에 순응하게 하고,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
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스포츠 또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포츠 활동은 사회화의 한 형태로서 개인을 집단 속으로 집단을 문화의 형태
속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익히 아는바와 같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길거리 응원으로 하나가 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례나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때 우리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은 스포츠가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면 스포츠에서의 사회통합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뒤르켕의 종교분석에서
사용된 개념적 틀을 스포츠 상황에 적용시키면 유용하게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종교의 구성요소로서 집합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과 집합의례(collective ritual),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들고 있다. 이들 구성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특성은
스포츠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집합표상이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스포츠 환경에서는 선수들의 유니폼, 팀 로그,
응원가, 마스코트, 깃발, 응원도구와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 또 집합의례란 집단 행사의 절차 즉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례, 개회식, 폐회식, 선수들끼리의 인사, 치어리드의 응원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집합의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여하는 성원 모두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집단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 상태에서 각 개인은 ‘나는 이 구단의 일원’ 이라는 집합의식 즉
집단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집단의식이다. 시합에서 이겨서 헹가래 치는 것, 각종
세레머니 등은 집단의식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그 팀의 선수들은 물론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응원단 나아가서는 TV를 통해서 국제간의 경기를 관람하던 관람객들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결속과 통합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전이나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두 여자
피겨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았던 우리 국민들은 동일화 의식과 연대의식으로 결속과 통합을
경험하였다. 

그러면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은 종교에서의 결속과 통합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국 ․ 내외에서 종교간 혹은 종교 내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종교가 진정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스포츠는 일시적이긴 하나 성,
사회경제적 지위, 신분, 출신성분, 교육정도 및 종교가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시켜 사회적 연대의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교가 수행했던
사회통합 기능을 스포츠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98년 IMF 위기상황에서 박세리,
박찬호 두 스포츠 영웅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불굴의 정신은 스포츠가 종교보다도
더 이상의 사회적 결속과 통합기능을 지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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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의 사회통합??? 2010.04.20 14:49 신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 하나의 종교로 통합된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서 하는 말씀??

  • paul 2010.04.20 15:44 신고

    체육과 교수라서 그런말하는건 이해하면서도... 굉장히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단 생각드네요. 스포츠나 종교를 사회통합의 목적으로 바라보는건 얇팍한 정치관을 가진 관리들이나 하는것이죠. 또한 스포츠가 종교보다 더 통합기능을 한다고 보시는것도 근시안적이구요. 교수님은 스포츠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는지요? 순간 폭발력만 보고 착각하시는건 아닌지... 그냥 글 내리시지요.

  • 지나 가다 2010.04.21 05:23 신고

    이 글의 어떤점이 그렇게 편협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전 잘 모르겠네요. 스포츠가 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랐거나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종교가 만일 발명된 것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스포츠의 원초적인 형태(놀이 등)가 더 지속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종교보다 조직적이지도 않고 체게적이지도 못 했겠지만. 댓글쓰는 분들 중에 편협이나 편견같은 단어들을 쓰면서 쿨한 척 하지만 사실은 글쓴이 보다 고민도 안 했으면서 버젓이 단견만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지나가다 보고 댓글 올립니다. 글쓴 분을 모르지만 이런 식의 댓글에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네요.

  • 좋은 글에 공감합니다. 스포츠는 종교는 물론 정치까지도 초월합니다. 이념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 해도 탁구나 축구를 통해서는 하나된 한반도를 경험했습니다. 종교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종교적 신념이란 본질이 매우 편협하여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동분쟁의 원인인 이슬람과 유대교의 대립 역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씁쓸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가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훌륭한 도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할 순 없지만 그 기능을 생각한다면 적극활용하여 인류의 화합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좋은글 스크랩해갑니다.

  • 열혈여아 2010.04.26 09:38 신고

    맨윗분들 좀 확대해석하신듯.. 잠깐 잠깐이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보면서 저도 글쓴이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글쓴이는 스포츠가 종교를 대신한다기 보다,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도구로서의 매력도를 말한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