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이 다시 징수되면서 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체부는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조성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이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법 위반 논란 이후 올해 2월 1일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 4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의 일몰시한을 2015년말까지 설정했으나 2012년 8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기에 폐지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부가금 징수의 최종승인권한이 문체부 장관에게 있으며, 부가금의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부가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가금을 자의적으로 폐지해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부가금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조치라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에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으로 되어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은 1라운드 입장료에 따라 1인당 최대 3,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연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8년 373억원에서 2012년에는 4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09∼2010년 동안에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실시되면서 징수 대상 회원제 골프장과 기금 징수액이 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부가금이 재징수되면서 체육진흥기금은 2014~2015년까지 적어도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의 기금 재부과 방침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다시 인상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2013년의 경우, 이를 입장료에 반영시킨 회원제 골프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 204개소(제주도 제외)중 회원 입장료가 인하된 곳은 64개소(전체의 31.4%), 비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32개소(15.7%)이고, 이 중 회원ㆍ비회원 입장료를 모두 인하한 골프장은 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입장료를 인상시킨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시키면서 입장료를 인하하려는 政府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문체부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건설에만 사용한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대중골프장은 에콜리안정선CC처럼 시골구석에 만들지 말고 대도시 근교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기금 조성 대중골프장들은 골프 꿈나무들은 물론이고 일반골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골프장이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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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체조종목에서 훈련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어 팔 다리를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된 김소영 선수.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종합마술 경기에서 경기도중 낙마하여 사망한 김형칠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선수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체육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nest.or.kr/m3/sub1_view.asp?idx=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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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병구 (영서초등학교)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중 20개 종목 초, 중, 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1000명에 대한 직무교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해당 직무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3, 4, 9호 그리고 제29조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총 40시간 동안 90%(36시간) 이상의 수업을 참여한 자에 한에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는 3년 주기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대상자(=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지시하여 선별된 명단을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이들은 다시 각 시․도 교육청, 교과부 그리고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재통보됨으로써 정해진 교육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주관 하에 ‘8시간 X 5일 = 40시간(1교시 45분)’을 원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은 경기지도자격증(문체부) 또는 교원자격증(체육정교사2급) 소지자에 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수내용은 소양교육 과정(20시간), 경기력향상 과정(18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총 4박 5일간 특정연수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 외에는 별도로 없어 이에 대한 보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연도별 추진계획 ]

<자 료> 2012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사업안내

 

 

물론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시․도 또는 해당 종목에 따라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모습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받고 있는 직무연수와 동일하게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하나의 공식적인 업무로 인식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법적인 보호아래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공식적인 직무교육이 있어도 출장비조차 지원받지 못한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차 직무교육에 참가하였던 학교운동부지도자(육상종목) 가운데 NIES에 ‘여비 미지급’으로 보고하고 출장 나온 이들이 무려 10명 가운데 3명이나 있었다. 이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학교 내에서 교원과 동일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반면, 김선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기지도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 직무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국의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사례

 

1. 호주

호주의 코칭 프로그램은 등급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이론 위주가 아닌 실기 위주로 구성되어 지도자들이 쉽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보통 지도자 등급은 1-3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적인 코칭 연습(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급과정인 3급의 경우, 해당 스포츠 정보와 코칭연습 실행 100시간 및 코칭 연습시간 100시간 총 200시간 모두 코칭실습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다 아래 등급인 2급의 경우, 코칭 연습시간과 해당 스포츠 정보에 할애된 시간이 무려 90시간으로 2/3가량이 실기시간으로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론시간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 호주의 코치연수 내용 ]

<자 료> 이인화, 김진희(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이와 같은 코치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호주의 지도자들은 국제적으로 훈련과 교육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결국 호주의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2. 이스라엘

1988년부터 코치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3년, 체육부에 인가받은 기관에서만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99년 이전까지 31개 기관이나 단체들이 코치교육단체로서 인정받았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4개 기관만이 코치교육기관으로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기관에는 코치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현장에 투입될 코치들은 보통 1군에서 최소 5년 경력을 가진 국가코치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학사학위 + 코치자격증 + 해당 스포츠 경력’이 총 7년 이상 있어야 코치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사의 경우, 관련 학사학위가 필요하지만 국가의 승인이 있으면 예외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의 코치연수 내용 ]

<자 료> 이인화, 김진희(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위의 도표와 같이, 이스라엘 코치연수 프로그램도 현장지향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강사교육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코치교육에서도 1:1로 선수들을 지도할 기회를 제공(100시간)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도 무리 없게 돕고 있다. 이는 결국 맞춤형 강의를 통하여 양질의 코치 및 강사들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3) 나오는 말

위에서 언급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직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직무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단적인 예로 그들에게 태릉선수촌의 훈련 모습을 경험하게 하거나 해외 유명지도자들의 지도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장시간 강의실에 앉아 이론교육을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3년 주기로 40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형식적인 직무교육 보다는 교원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직무교육이 추가로 개설되어야 한다. 일례로 동일한 계약직 신분인 스포츠강사의 경우, 신규연수 60시간, 보수연수 16시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들도 학점단위(ex, 15시간 = 1학점)로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교육과정 없이 학교 내에 자격증 하나로 부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보수교육 차원에서 벗어나 수시로 진행되는 직무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실기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내에 초임으로 부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일정 직무교육을 받도록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학교 내에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 판단한다. 

 

 

 

지도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현장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경기지도자나 교원자격증과 같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3년에 한번 치러지는 직무교육에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희(2010). 청소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교육 지도자 양성: 코치교육의 실천적 대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5-62.
이인화, 김진희(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코치능력개발지, 12(3),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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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진범 (스포츠둥지 기자)

 

             스포츠와 체육에 있어 우리나라는 과거 제3공화국시절 공포됐던 국민체육진흥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당시의 스포츠․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체제 역량의 바탕아래 진행된 교육정책과 몇몇 핵심 지도자들의 스포츠와 관련된 일련의 개인적 경험, 관점 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국가적 행정과 개인적 의견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 행정의 개편 및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오늘날 국가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눈부신 사회․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


 21세기 스포츠 패러다임은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유럽 스포츠 선진국들의 스포츠에 관한 정책 및 법률 구조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체육행정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United Kingdom, “Sport for All”

 

"Sports for All" day ⓒ sportgodalming

 

 

영국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체육과 관련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Sports Council, UK Sport, English Institute of Sport, Scotland Institute of Sport 등 영국 각 지역의 NGO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운영된다. 국가는 오직 재정적인 후원만 하며 실제 관련 사안들은 다양한 국가․지역기구들을 통해 자유로이 관리 및 조정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모법을 기준으로 국가 중앙 기구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우리나라와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의 근원지다. 특히 Community(지역사회)와 All(모두)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스포츠가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ort for All’은 바로 영국의 체육정책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며, 유럽연합의 스포츠회의에서 응용되어 국제적인 슬로건이 됐다. 즉 모두가 즐기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야말로 영국이 지향하는 스포츠인 것이다.

 


France, “스포츠 특별법(Code du sport)”

 

Ateliers bleus, 프랑스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 FCPE Pierre Foncin

 

프랑스 체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의 구체화・세부화에 있다. 이는 특별 민법(un code specialises du droit civil)인 ‘스포츠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스포츠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과 상당히 유사한데, 총 4권의 법률은 스포츠․신체활동의 구조, 스포츠인과 관련인, 스포츠수행의 다양성 및 수행 보안과 건강관리, 스포츠산업에 있어 각각 다양한 세부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1(LIVRE IER)

2(LIVRE )

3(LIVRE )

4(LIVRE IV)

스포츠신체활동에 대한 정의와 구조

프로스포츠의 정의와 역할

스포츠 관련시설, 장비, 보안

스포츠산업 관련 재정

국가의 책임과 임무

관련 감사, 선수 선발

시설의 상대 접근성

재정법과 관련성

공익단체, 스포츠 협회, 연맹, 프로리그 등의 정의와 역할

스포츠의학 면허 및 자격증

시설 위생 관리

지역별 조치

국가 올림픽 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도핑문제 규정

스포츠 연합 관련 방송언론에 대한 권리

 

 

체육행정을 조직하는 데 있어, 프랑스의 스포츠 특별법은 스포츠의 구조와 조직화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법률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Germany, “황금계획(Der Goldene Plan)”

 

Trim Acion은 독일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권장 캠페인이다 ⓒ 체육인재육성재단

 

 독일의 체육정책은 상당부분 영국과 흡사하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 실제, 독일올림픽스포츠위원회(DOSB)는 16개의 각 주 및 지역 스포츠연맹, 60개의 각 스포츠 위원협회(국제참여 스포츠 종목), 그리고 19개의 특별위원회(소수참여 스포츠 종목)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체육에 대한 관련 공공기관을 설치 할 때부터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할 정도로 스포츠를 생활화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한편, 독일 체육정책의 진가는 1990년에 공포된 ‘황금계획’을 통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펼쳐졌다. ‘모든 지역사회의 10분 이내 거리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장려하며 클럽스포츠 참여를 대폭 장려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는 국민 체육참여율을 20%에서 65%까지 증진시켰다. 2006년 국가 인구 1/3의 체육참여라는 성과를 올리며 10만 스포츠클럽 시대를 활짝 열었다. 현재 독일은 그린스포츠(Green Sport) 또는 에코스포츠(Eco-Sport)라는 유지론과 체육의 통합을 지닌 개념을 체육시설에 적용하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시설을 통해 더 많은 스포츠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다.

 


 실제 한 나라의 스포츠․체육정책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기 마련이다. 더불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체육 또는 스포츠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정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스포츠․체육을 어떠한 측면에서 해석 할 것이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스포츠․체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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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신장시켰고, 스포츠는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은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른바 “스포츠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개념도 경쟁적․신체적인 전통적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환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바둑이나 체스 등의 두뇌
스포츠, 컴퓨터․비디오게임을 통한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를 통해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이 되는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진흥의 책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사전 허가 없이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는 날로 증가하여 스포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영역이 확대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포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스포츠분야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스포츠자치권에 바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직시할 때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관련법령이 50개에 달하는데 비체계적이고 관련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관련 다른 법령의 총괄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많은 법령의 총괄적 원칙,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법이 다른 관련법령의 우월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본법은 1966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하는데 있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학교체육이 황폐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체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8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교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교과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 의해 체육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체육은 심신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향상,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여 유능한 인격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운동장은 좁고 체육용품 또한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고교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주 2시간,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 당 2시간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조차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일류
대학에 입학하려면 스포츠 활동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도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엘리트선수들의 수업결손과
예산의 편중배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체육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입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수십 년간 잘못 운영되고 1988년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트선수양성의 문제는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각종 비리의 온상처럼 부정부패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스포츠계가 온통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양교과목의 학습은 하지 않고, 운동실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에만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는 일등주의, 메달지상주의에 노예가 되어 상급학교진학을 위하여 운동에만
전력하고 다른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선수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확립과
스포츠선수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에서 우승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선수의 윤리의식 결여는 승부조작․폭력․약물복용․성취행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코치․감독 등 스포츠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체육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스포츠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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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혁출(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통용되기 시작


래 사회체육이란 용어는 前川峯雄가 1952년 그의 「체육인간」이란 저서에서
사회체육, 레크리에이션, 청소년과 스포츠라는 장으로 서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차원에서
점차 시대적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통용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싱가폴 등에서는 Sport for all, 독일에서는 Trim운동, 미국에서는
Physical fitness운동, Community Sports, Community Recreation, 캐나다에서는
ParticipAction(Participation + Action)운동,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Life, be in it운동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Network Idea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SANGARA Sports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로 정착

생활체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체육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이란 용어는
행정부처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내용을 개념화한 신용어로서 1985년을
기점으로 발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체육이란 정부가 체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내용을 개념화한 용어라는 점에서 방법론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활체육이라는 용어의 보편적인 사용은 1989년에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에 의하여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사회체육 용어를 공식적으로 대체하여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체육이란 용어와 함께 국민체육, 평생체육, 사회체육이란
용어들이 사용되며 통상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Sport for all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정의(법제2조 제4호)는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을 개념화할 때 평생교육이나 여가의 관점에서 생활이라는 한정어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이 한정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체육이란 원래 이원론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인간성회복이라는 입장에서 체육보다 더욱 정당성과 대중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며 생활체육은 놀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활체육은 자발성이 중요한 개념 요소

사회학자들은 생활체육에 대하여 단순한 휴식의 개념, 소극적인 기분전환이나 즐거움의
낭비라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외부의 자극보다는 자발적인
창의력의 개발 및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망이 특히 중요한
개념요소로 작용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과의 문제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 인생의 목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지향하도록 한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개념을 도출할 때는 기존의 체육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이 발전하며 살아 움직이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생활체육은 일반적인 체육의 개념을 벗어난 독특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복지차원에서 동기가 순수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파생적 개념이며
광범위한 개념이다.


생활체육은 생활양식의 일부

생활체육은 체육을 생활양식의 일부로 여김으로서 체육의 생활화로 규정할 수 있다.
과거의 체육은 시간과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자유롭게 활동하는 선택적,
불확정적인 체육이었다. 즉, 이전의 체육은 특정계층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체육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체육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대중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생활 가운데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면 불편하듯이 생활 가운데 체육을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유지, 스트레스 해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나가는데 불편을 겪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생활체육(Sport For All)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신체적응 향상의 건강증진을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운동의 총체로 정의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보급, 향상,
발전시키는 운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포츠란 단순히 경기적인 측면의 스포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아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활동, 평생에 걸쳐 행해지는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일단의 신체활동을 말한다. 때문에 생활체육에는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은 물론 낚시, 레저와 댄싱 등 모든 사교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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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최승권(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우리한테는 ‘장애인체육’ 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대학의 학과 명칭으로 사용하는 학계에서는 주로 ‘특수체육’ 으로 쓰이고 있다.

이 두 단어는 태동과정이나 배경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체육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수체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에 중점을 나타내며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틀림없이 ‘체육’ 이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05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업무였다.

과거 : 장애 중심의 재활을 위한 체육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장애의 개념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장애를 치료하여 재활시킴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체육활동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체육’의 본질을 체육보다는
장애에 우선시함으로써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모든 일은 장애와 관련된 복지 분야에서
행정과 정책을 펼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체육학 분야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특수체육학회의 창립, 장애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과서의 개발, 특수학교 체육교사 양성과정의
제도화 등의 일을 전개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현재: 국민체육의 한 분야로서의 장애인체육

1988년 서울파랄림픽대회의 개최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 교육, 체육 등 장애인 문화 전반의
대변혁 사건이었다면, 2005년 7월 29일의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의한 장애인체육의 법제화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재활의 굴레로부터 국민체육으로 탈바꿈시킨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 부처 내에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났으며,
법에 의해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체육행정조직을
갖춤으로써 장애인체육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행·재정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이 다각도로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있는지는 불행하게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가 흔히 생활체육의 3요소라고 하는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장애인체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육활동 참여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수많은 과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제들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며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장애인체육의 기조를 정립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가능할 것이다.

미래 : 통합으로서의 특수체육

‘체육’과 ‘장애인체육’은 구분되는 용어이고 구분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또한 ‘장애인체육’이라는 말에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
만약에 ‘체육’이라는 용어에 모든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도
‘장애인체육’과 ‘체육’은 구분되어야할까?

인간을 장애라는 특징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장애의 특징을 거론하는 이유는 장애로 인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생길 수 있는 차이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 개선으로 대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 유무에 따라 체육활동을 구별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특수체육이다
.
우리가 희망하는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체육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애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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