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개발원/연구논문 +23

< 초록 중에서...>

 군복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며,

사회적으로 도덕성이나 청렴의 척도가 될 만큼 그 영향력은 크다.

이러한 군복무제도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및 관련 사안의 부처 간

법․제도 등 제도적 문제(「병역법」, 국군체육부대, 예술요원과의 형평성 등)와

타 분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신중하게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제경기대회의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과

다른 직종의 비해 선수 생명이 짧은 스포츠의 특성상 군복무 기간인 2년의 공백은

선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이 제도는 필수불가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편입기준 불균형 및 사회적
공익기여도 미흡으로 인하여 사실상 일부 종목 프로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국민여론을 해소하고 체육요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4.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_김대희_0524.pdf

 

 

 

[ 목    차 ]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필요성· · · · · · · · · · · · ·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 · · · · · · 2

가. 연구의 내용· · · ·· · · · · 2

나.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3
Ⅱ. 현행 병역특례제도 연혁 및 현황 분석· · · · · ·  · · · · · 5
1. 병역특례제도 연혁· · · · · · · · ·· · · · · · · · 5

가. 개념 및 법령 근거· · · · · · ·· · · · · · 5

나. 제도 변천 과정· · · · · · · · · · · 8
2. 제도 운용 현황· · · · ·· · · · · · · · · 11
3. 최근 10년간 병역특례혜택 종목 및 수혜자 분석· · · · 13

가. 예술요원 병역특례혜택 종목· · · · · ·· · · · · · · 13

나. 체육요원 병역특례혜택 종목· · · · · · · · · · · · · · 17

다. 수혜자 분석· · · · · · · · · · · · ·  · 18
4. 시사점· · · · · · · · · · 20
Ⅲ. 기존 논의된 개선방안의 적합성 및 문제점 분석· · · · · ·  · 22
1. 누적점수제 도입· · · · · · · · · · · · · · · ·  · · · 22
2. 병역의무 유예제도 도입 및 은퇴 후 재능기부 봉사활동· ·· · · · · · · 25
3.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현 국민안전처) 체육단 확대 방안· · · · · 26
4.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선 방안· · · · · · · · · · · 29

가.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 · · · · · · · · · · · · · · · · · · 29

나. ʻ스포츠스타 체육교실ʼ 확대· · ·  · · · · 40

5. 개선방안 도입의 적합성 여부 분석· · · · · ·  · 41

가. 누적점수 도입의 적합성· · · · · · · ·  · · 41

나. 병역의무 유예제도 및 은퇴 후 재능기부 봉사활동 도입의 적합성  · · 41

다.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체육단의 확대 도입의 적합성· 43
Ⅳ.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등 규정개정 방안· · · · ·  · · 44
1. 합리적인 개선방안· · · · · · ·· · · · · · · · 44
2. 법령 등 규정개정 방안· · · · · · · · · · · · · · · · 49
Ⅴ. 결 론· · · · · · · · · · · · · · · · · · ·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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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중에서 >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체 평균 연령은 남자 23.03 ± 2.70세, 여자 21.13 ± 3.24세,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전체 평균 연령은 남자 23.78 ± 2.86세, 여자 21.55 ± 3.32세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전체 평균 연령은 남자 21.83 ± 2.81세, 여자 19.34 ± 2.66세로

20세 전후에서 최고의 경기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의 추이는 선수들의 조기발굴과 발육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메달권에 근접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일본과 호주는 연령과 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육성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령에 따른 트레이닝의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이면서도 성장발달에 맞추어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선수 육성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HPDP(High Performance Development Programme)를 실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 및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소년시절부터 성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발육발달 정도에 따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수한 선수들도 부상이나 경기력저하로 선수생명이 길지 못한 실정이다.

 

21. 아시아 수영 선진국의 지원시스템 분석 및 비교_민석기_0519.pdf

 

[ 목  차 ]

Ⅰ. 서 론· · · · 1
1. 연구의 필요성· · · ·· · · 1
2. 연구의 목적· ·· · · · · · · · · 3
Ⅱ. 연구방법· · · ·  · · · · 4
1. 연구 내용 및 절차· · · ·· · · 4
Ⅲ. 국제대회 메달 현황· · · · · · 5
1. 하계 올림픽(Olympic)· ·· · · · 5
2.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FINA World Aquatics Championships)· · · · 8
3. 아시아 국가별 메달 현황·· · · · · 13
Ⅳ. 대한민국 지원 시스템· ·· · · · 16
1. 선수 선발 및 관리· · · · 16
2. 지원 시스템 · · · · ··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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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7월 ʻʻ문체부, ʻ제2의 김병찬 선수ʼ 없도록 지원제도 마련ʼʼ이란 문화체 육관광부의 보도 자료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0년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가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상태에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 525천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위장출혈로 사망했다는 보도였다.

연금 외에 소득이 전혀 없이 혼자 살다 젊은 나이에 외로이 생을 마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불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특별지원 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고 김병찬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및 동 시행령 제15조(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와

ʻ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ʼ에 의거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아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국위 선양 및 민족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한 자 등

체육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지급된다.

 

2015년 7월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장애, 비장애 포함)는 1,350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수준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특별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력향상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여건 등 생활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제생활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들의 요구 조사에 기반 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_김양례_0520.pdf


[ 목    차 ]

Ⅰ. 서 론··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가. 연구의 필요성·· · · · · · · 1

나.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 · · · 4

가. 연구내용· · · · · ·· · · · 4

나. 연구방법· · · · · · 5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의 이해· · · · · 13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 · 13

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관련 규정· · ·· · 13

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관련 근거· · · · · · · 16

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원 및 관리· · · · · · · · 18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기타 체육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 · · · 20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 21

나. 대한체육회의 체육인 복지사업· · · · · · · · · ·· · · · 29

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 · · · · · 35

라. 국민생활체육회의 체육인 복지관련 사업· · · · 41

마. 기타 체육인 복지관련 제도· · · · · · · · · 44

Ⅲ. 유사 제도 분석· · · · · · · · · 47
1. 국내 사례· · · · · · · · · · · · 47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 · ·· · · · · · · 47

나. 기초연금제도· · · · · ·· · · · · · · · · · 52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 · · · · · · · 54

라. 예술인복지지원제도· · · ·· · · · · 58

마. 장애인연금제도· · · ·· · · · · · · · · · · · · · 61

바. 국가보훈제도· · · · · · · · · · · 64

사. 기능올림픽 연금제도· · · · · · · · · · · ·· · · · 69

아. 국제기능장애인올림픽 연금제도· · · · · · 71
2. 국외 사례· · · · · · · · · 73

가. 호주· · · · · · · · 73

나. 캐나다· · · · · · · · 79

다. 미국· · · · ·· · · · · 84
Ⅳ. 생활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 · · · · · · · 88
1. 면접조사 결과· · · · · · · · 88

가. 면접조사 개요· · · · · · · · · · · 88

나. 면접조사 결과· · · ·· · · · · · · 89
2. 전화조사 결과· · · · · · · · · · · · · 96

가. 연금수급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정도· · · 96

나.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여건· · · · · · · · · · · 101

다. 지원 사업 접근성 및 희망 지원 사업· · ·· 112

라.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 현황· · ·· · 115

마.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 · · · · 117

Ⅴ. 특별지원 방안· · · · · · · · · 119
1. 특별지원 방안 마련의 당위성· · · · · · · · · 119

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절대 빈곤 해소· · · · · · 119

나. 정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정책과의 부합성· · ·· · 120
2. 특별지원 방향· · · · · · · · ·· · · · · · · 121

가. 경제적 직접 지원· · · · · · · · · · · · · 121

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 · · · ·· · 122

다. 지원 사업의 접근성 강화· · · · · · · · 123
3. 특별지원 방안· · · · · · · · · · · · 124

가. 경제적 직접 지원 방안· · · · · · · · · · · · · · 124

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 · 136

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 ·· · · · 145
참 고 문 헌· · · · · · · · · · · · · · 149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151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 · · · · · · · 155
<부록 2> 면접조사 설문지· · ·· · ·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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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영재발굴프로그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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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 학생 운동선수 체력평가기준 개발 및 연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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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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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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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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