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체육 ]/국제스포츠/법 +47

 

 

 

글/ 김학수(한체대 스포츠언론정보연구소장)

 

 

 

‘공부를 하고 싶다’


 ‘운동의 천국’ 미국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공부를 더 시켜달라고 들고 일어섰다. 미국 대학스포츠가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선수들의 법정 투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스포츠 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일부 학생선수가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평범한 대학 선수들이 아닌, 마이클 조던과 같은 최고 농구 선수들을 배출한 대학에 재학중인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요구에 학교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 여자농구 선수 라산다 맥켄츠와 미식축구선수 데본 램세이 등 2명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운동부가 선수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주법원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선수들은 ‘종이수업’을 받으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종이수업’은 교수들의 수업 지도를 받지 않고 학기말 레포트로 대체하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수업’은 정상 학생의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 선수가 대부분 이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 수업이 아닌 불충실한 ‘그림자 커리큘럼’ 때문에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규정이 정한 교육프로그램혜택을 받지 못해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년전 대학선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NCAA에 요구한 오배넌 소송의 변론을 맡은 마이클 하우스펠드를 변호사를 선정한 이들은 NCAA도 회원 대학들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함께 제소를 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측은 둘의 소속학과인 아프로-아메리칸 연구학과의 다른 동료 운동선수출신들의 증언 등을 확보, 재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NCAA측은 학생 선수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 팽팽히 맞서 있다.


다른 대학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1부 디비전 선수들이 이들의 법정 투쟁에 동참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전역 350여개 대학에서 수 만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연대해 투쟁에 나서면 미국 대학스포츠는 종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우려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오배넌 소송처럼 이번 사건이 미국 대학스포츠에 새로운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대학교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독립위원회선 학생선수들이 부당한 커리큘럼 강요로 인해 희생양이 되지 않게하고, NCAA가 대학졸업후의 취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광고문구처럼 대학 졸업후의 취업률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한 전·현 학생선수들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게 그의 계획이다.


 지금까지 미국대학스포츠는 학생선수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학과 NCAA를 위해 경제적 착취를 당하며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남자대학농구와 미식축구에서 방송 중계권료로 막대한 돈을 챙긴 미국 대학과 NCAA는 아마추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적으로 돈을 벌게하는 주역으로 뛰는 선수들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별도의 연봉이나 봉급은 주지 않는다. 따라서 외면적으로는 대학스포츠의 청결성과 순수성을 지킨다는 대의명분 속에서 프로스포츠팀 못지않은 엄청난 돈을 챙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년전 대학농구 스타플레이어로 활동했던 오배넌 소송은  학생선수들의 불만이 표면화된 대표적인 예이다.

금년 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오배넌 사건은 대학과 NCAA 등이 선수 이름, 이미지, 상표권 등을 임의로 사용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선수들에게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현 NCAA 규정에 이의를 제기, 법정 소송으로 문제 해결을 의뢰했다. 이 사건은 대학과 NCAA의 압도적인 권위와 명예 앞에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소외됐던 대학 학생 선수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처음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미국 대학스포츠는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와 운영과 환경 등에서 많이 다르지만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대학의 공통된 사명을 생각해본다면 학생 선수들의 요구 사항들은 시사하는바가 적지않다. 우리 대학생 선수들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팀들은 수년전부터 선수들의 학습활동을 확대하기위해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리그전으로 대회를 치르며 학원스포츠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중에는 오후 3시이후에 경기를 펼치고, 주말이나 방학 때를 활용해 대회를 갖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운동하는데 쓰거나 개인적으로 피로를 푸는 시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홈앤드 어웨이 대회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 선수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운동만을 우선시 하는 대학스포츠의 오래된 관행들이 남아있다”며 말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프랭크 부르니는 지난 2월 ‘대학의 귀중한 가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다닐 때, 자신의 스승인 영문학 교수가 “ 대학을 가는 것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데 있다. 테니스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근육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듯이 대학에서 학생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운동과 비교해 설명한 내용이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학생 운동 선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좀 더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소중하게 가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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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지난 2월 6일, 세계최대규모의 카지노, 스포츠배팅 박람회인 ICE:Totally Gaming 이 열리는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놀랄만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CNN뉴스보도로 유럽공동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 유럽 챔피언십등의 경기를 포함하여 약 650여건 이상의 축구경기에서 승부조작(Match Fixing)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2년전 한국 프로축구도 선수승부조작 파문의 격랑을 겪은 터라 사건의 전모에 대한 유럽공동경찰의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 승부조작 관련 CNN뉴스화면 캡쳐

 

승부조작-스포츠배팅-국제범죄조직의 연결고리

한국도 합법적인 승부맞추기 복표사업(스포츠토토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독점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영국만 해도 스포츠복권은 민간사업자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경우의 수에 따라 공정한 확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조작된 승부대로 막대한 판돈을 배팅하면 예상치 못한 승률에 따라 더 큰 배당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의 축구경기로 국내, 온라인, 국제 복권 등 돈을 거는 장소와 판돈의 향방은 그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한 경기 한 경기의 승부결과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Betradar 사가 제공하는 스포츠통계가운데 F1 Korea 관련 정보

 

이번 Totally Gaming 런던 박람회에서도 아이폰, 아이패드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국경을 넘나드는 스포츠배팅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Betradar 와 같은 스포츠통계를 생산하는 B2B 정보회사는 이미 글로벌화가 완료되어, 한국의 경우, 배드민턴 선수들의 해외 오픈 경기 결과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스포츠배팅의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Isle of Man,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중의 하나인 Montenegro 와 같이 국가사업으로 세금우대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스포츠배팅의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고 법정지국으로 나서는 실정입니다. 2월말에는 영국령 Jersey 섬(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섬으로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영국령입니다.)도 총독(Governor)의 수차례의 거부 끝에 가까스로 온라인 배팅관련 새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ICE:Totally Gaming 게임쇼의 Booth 광고판

 

여기에 승부조작은 투기목적으로 막대한 돈을 한쪽에 걸어 판돈을 챙기고, 이에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이 투입되어 짭짤한 수익을 맛본 국제범죄조직이 다시 선수들을 협박하여 승부조작을 강요하는 악순환에 국제스포츠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올해의 스포츠계의 화두는 불법스포츠도박과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년 IOC 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처하는 국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Law Accord 의 올해주제도 역시 승부조작과 국제적 정책협력과 수사공조

매해 혹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된 Sportaccord(구 GAISF) Convention 기간을 전후하여 세계각국의 변호사와 스포츠정책 관련인사들이 모이는 Law Accord 가 열립니다. 올해는 5월 27일 스포츠어코드의 공식 개막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역시 올해의 핵심주제는 전세계적으로 만연된 승부조작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간 정책 및 수사공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국제형사분야에 있어서는 반도핑국제규약과 같은 도핑과의 전쟁과 아울러 불법 도박과의 전쟁이 큰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ICE:Totally Gaming 런던 게임쇼 입구에서

 

 

불법 스포츠배팅은 국제공조 없이는 발본색원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힘겨운 싸움입니다. 마침 새정부는 온라인 기반의 ICT(정보기술산업)융합과 문화콘텐츠 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미 정부인수위원회에 게임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위원으로 활약할 만큼 한껏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빗장이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홀려 쉽게 열리지는 않을 지 사뭇 걱정이 앞섭니다. 불법 스포츠도박과의 전쟁에서 ICT 분야에서 특히 LTE 실용화와 정보고속도로 인프라에 앞선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과 온라인 스포츠배팅에서 국제적인 규제협력에 앞장서지 않으면 자칫 불법 ‘하우스’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정책당국자는 깊이 인식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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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IAC 는 런던중재법원(LCIA) 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재기관 전쟁은 스포츠중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84년 설립이후 줄곧, 뉴욕과 시드니에만 대륙별 사무소를 두고 있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가 지난 1년새 중국 상해와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각각 Hearing Center 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각각 국가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물입니다.


Hearing center는 중재과정에서 중재인과 의뢰인, 그리고 상대방측이 만나 증인 출석, 증거제출등으로 집중심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안건형 차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제중재가 가지는 단심제의 특성상 약 2주정도의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하나의 convention사업으로서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Hearing center 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대륙에서 한해 이루어지는 중재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중국 중재기관인 CIETAC 에 의해 보고되고 있지만,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이 숫자를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건수만을 놓고 볼 때,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신중성(prudence)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홍콩과 치열한 국제중재의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해는 스포츠중재의 세계최고 기관인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함으로서 홍콩과의 경쟁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웨이트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본청을 자국에 건립하고 OCA가 쿠웨이트를 본부의 영구적인 소재지로 선언하는가 하면, 2022년 월드컵을 한국, 일본을 제치고 카타르가 따내기도 했고, 국제중재에 있어 한국과 같이 신생국가나 다름없는 UAE 가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후국인 UAE는 두바이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가 서로 다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UAE 의 발전 경쟁에 나선 대표적인 이들 두 정부가 막대한 오일달러를 쏟아 부으며 전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바이가 경제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면, 아부다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분관 유치, 세계최초의 페라리월드 건립등 문화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분야에서 Hearing center 설치로 화룡점정을 이룩했다고나 할까요?


중동과 중국의 스포츠중재의 패권다툼을 지켜보면서 동, 하계올림픽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국제대회유치에 있어, 동하계올림픽과 IAAF 세계육상,월드컵까지 유치한 세계 7번째 국가로서 소위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시아에서부터 스스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5월 말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서울 시청 옆에 국제중재센터가 개관합니다. 내년 아시안게임과 2018년 동계올림픽기간중 임시중재재판부를 운영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유치이후의 유산(legacy)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배우고 얻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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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지금이야 이러한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인종차별의 역사는 가깝게는 20년 전, 구 유고 보스니아 내전 당시로만 거슬러올라가도 그 참혹함을 들여다 볼 수 있으리라.

 

필자가 미 연방하원의회에서 인턴을 하던 때였다. 미의회 의사당의 거대한 돔아래 중앙 지하공간은 마치 돌로 지은 지하성당(crypt)과 흡사한 석조아치 양식으로 되어 있다.  상원의회와 하원의회를 가로지르는 이 지하공간을 지나다 보면, 길 한편에 한 외국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그의 이름은 라울 발렌베리(Raoul Wallenberg)라고 했다. Raoul Wallenberg 은 스웨덴 사람인데, 미국 정치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에 외국인의 흉상이 이채롭기만 하다. 그 흉상을 도드라지게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톰 랜토스 의원의 부인이다. 해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8명을 선발하여 미국 연방하원의회와 인턴 교환교류가 있는데, 톰 랜토스 의원의 부인은 항상 한국 출신 인턴들을 대동하고 연방의회 건물을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아무 조건없이 맡아주고 있다. 그녀 역시 톰 랜토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연방하원의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도 했다.

 

라울 발렌베리를 추모하는 미국 발행우표, 사진출처: www.umich.edu

 

 

톰 랜토스 의원과 그의 부인은 모두 유태계 미국인이다. 이들은 모두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홀로코스트 박해시절, 톰 랜토스라는 청년은 한 스웨덴 외교관에 의해 목숨을 건져 미국까지 건너와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의회 외교의 수장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미국의 대외관계는 의회의 몫이다. 다만 미국 헌법상 국무부에 의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여전히 조약비준권은 상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아있는 것이 의회 외교권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 스웨덴 외교관이 바로 Raoul Wallenberg 이다. 이미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유태인 구명 기업인인 오스카 쉰들러(Oscar Schindler) 말고도 인종청소라는 폭압앞에 헌신적인 구명활동을 한 외국인이 또 한명 있었다.

 

Raoul Wallenberg 는 사실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스웨덴 최고 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최고의 갑부가문인 Wallenberg 가문의 일원이기도 했다. Wallenberg 가문은 은행으로 시작해 현재도 스웨덴 GDP 의 40% 를 생산한다. 한때는 세계 3대 이동통신회사였던 Eriksson 과 자동차그룹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애초부터 가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도하에서 유태인 구명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가문의 기풍에서 발현된 자연스러운 사명감이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2012년 라울 발렌베리 탄생 100주년 기념 스웨덴 발행우표, 출처: www.kofiannanfoundation.org

 

 

스포츠계에서도 독일계 유태인이면서 홀로코스트의 직격탄을 맞은 여자 펜싱선수가 있었다. 그녀는 Helene Mayer 로 1930년대 당시 세계 최고의 여류검객이었고, 세계 선수권자 였다. 1933년 나치가 집권하게 되면서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3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성적을 중시하던 나치정부는 유태인인 그녀를 다시 불러들여 독일국적으로 뛰게 했다. 당시 펜싱종목중 foil 에만 여자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올림픽 무대에서 헝가리 선수에게 지고, 은메달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헝가리는 1차 세계대전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공화국에 속해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올림픽 이후, 1936년 독일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독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상대에 오른 Helene Mayer 가 국기가 올라가는 장면에서 오른팔을 펴서 어깨위로 치켜드는 특유의 나치식 경례를 하는 장면에서 시선이 멈춘다.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Heil’ 을 외쳤는지 의심이 든다. 마치 슬픈 표정아래 올리브나무 묘목으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가린 고 손기정 옹의 사진이 오버랩 되는 듯 하다. 독일정부는 1972년 뮌헨에서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68년 Helene Mayer 를 기리는 우표를 발행했다. 자국민이었지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했고, 그래서 본국을 떠나야만 했던 선수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68년 헬렌 마이어 기념 독일 발행 우표, 출처: http://en.wikipedia.org

 

 

많은 사람들이 박해에서 살아 남아, 훌륭한 족적을 남기면서 그 과정에서 인류애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었고, 스포츠분야에서도 이러한 인물열전을 통해 스포츠가 정치에 의해 오염되었던 시기에서도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은 진정한 영웅들이 있다. 전쟁, 1936년의 독일, 1992년의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198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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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할 때, 미리 법원이 아닌 중재(arbitration)로 해결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넣기도 합니다. 상거래 중재의 특징중의 하나는 단 한번의 판정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진 쪽은 더 할말이 없는 것이죠.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 당사자가 ‘꼼짝없이’ 중재판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물론 실제 집행에 있어 법원절차인 중재판정이의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데다가 심지어는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하여 추천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지 말라’ 라는 법언은 고상한 말로는 금반언(estoppel)이라하는데, 스스로 보기에 가장 공정할 것 같은 중재인마저 선임한 상황에서 중재판정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속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중재가 1심이라는 특징은 장점이 될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판승부에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입니다.

 

 국내 스포츠중재를 위임받아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김성룡 과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중재의 경우 다툼이 생기는 액수가 2억원 미만일 때 중재의 시작단계에서 한번의 심리, 최종판정까지 7개월미만, 다툼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의 경우, 7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삼심제도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중재의 단심 소요기간에 비해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한 재판이 최종확정되기까지는 중재보다 더 오래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ADR’ 이라고 한다.)에 있어 상소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부의 구성에 있어 중재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WTO 분쟁해결패널의 경우 상설 상소기구가 있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포츠중재에서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존재하고 CAS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스위스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상설상소기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중재에 있어 대륙별 스포츠중재기관이 있고, 이에 대한 최종 상소기구로서 로잔의 CAS 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스포츠중재에서도 상소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대륙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인천아시안게임부터 CAS가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판정부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작년 대만 태권도 양수쥔 선수 파동과 관련하여 보듯이, 스포츠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종목별국제연맹, 국내연맹, 메가이벤트조직위원회(통상, 'OCOG'의 약어로 칭함) 들 중에서 누구를 상대로 중재 혹은 이의신청에 회부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적인 포럼(forum)으로서의 중재의 매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포츠중재가 활성화되고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역내중재기구를 마치 스위스 로잔 CAS 중재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볼 것이 아닌, CAS 운영에 있어 과도하게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포츠와 지역특색을 감안해서, CAS의 대안이 되거나 매력적인, CAS와 대등한 단계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나간다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당사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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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교윤 (국제농구심판)

 

 

      입대를 10일정도 남겨두고 농구장을 찾았을 때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 아닌 그 중심에 당당히 서있는 심판(Referee)의 모습에 매료된 그 순간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우선 스포츠가 좋았고, 우리 생활에 법이 있듯이 스포츠에서도 정해진 룰을 잘 지키게 도와주는 심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아주 빠른 경기진행 속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통제해야하고, 감성적,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룰" 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이성적 결정과 순전히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경기를 지휘하고, 독자적 결정(judge)을 하는 모습이....

 

그리고 제대 후 바로 실행에 옮겼다.
2001년 대한농구협회 심판학교 6기. 공인자격증 2급 취득후 이듬해 대한농구협회 경기부에 들어가 테이블 오피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배우며 간간히 심판도 보면서 1급 취득 후 조금 안되서 심판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감독이 선수의 의도와 행동을 알고 있어야 흐름(Flow)을 관리(control)하듯 심판 또한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심판다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2006년 6월, 6년간 KBA(대한농구협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코치․감독과 같은 교육자로 충실하였고, 시그널․규칙정신 등 기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심판부에 들어와서 심판 내․외적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심판이라는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성 때문일까? 나의 노력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 쉬웠고, 하루종일 다른 심판의 모습만 보는 날이 허다했으며, 심판은 3~4일에 1경기 정도로, 잡일이 나의 일과 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노동일․스킨스쿠버․장사 등)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지만 심판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에 그것은 힘들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었다. 그 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것은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울러 ‘좋은 심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였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나의 부족함 이라 받아들이고 심판 보는 것에만 “열정”을 다 하였다.

 

심판이 되기 전에는 스포츠를 보면 그 누구보다 미칠 듯이 환호 하였던 나,  up․down이 심하여 스스로를 컨트롤 하기도 힘들었던 나에게 심판이 된 후  농구가 아닌 다른 종목을 보게 되어도 심판이 공평한지 선수나 팀을 차별하지는 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 후 자연스럽게 스포츠가 다른 시야로 비춰졌으니 '심판'이라는 것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다. 남들보다 특별하지도 많이 배우지도 않았던 ‘최교윤’ 이라는 사람에게 말이다.

 

 

 


3~4년이 지났을까...그러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흔히 말하는 빅경기에 심판을 보게 되었고 과감하게 감독 T-Foul(테크니컬파울)을 주면서 흔들리지 않은 모습에 많은 경기와 결승전 심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너무나 즐거웠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람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하다보니 2005년 12월 2일 농구대잔치 결승전을 보고난 후 처음으로 재정되었던 (사)대한농구협회 최우수심판상을 수상하여 황금휘슬을 받는 일도 있었다. 정말 꿈같은 날이었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던 중에 IWBF(대한휠체어농구협회) 휠체어 농구심판[2005년~현재]을 시작하였고, 또한 2004․2005년 전국 아디아스 길거리 3대3농구 심판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2005년 아시아 3대3 농구대회 심판팀장으로 일하는 행운도 있었다. 언론과 인터뷰도 했었으니 촌놈이 출세했다는 표현이 맞을 듯  싶다. 또한 선수들이 31~34도 되는 실외코트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가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경기를 위해 존재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부족함을 배울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06년 6월 KBL프로 심판모집이 있었고 아울러 국제심판을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날 시험이 있었다. 어느 쪽이고 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어느 한쪽은 분명 선택해야만 했다. 보름을 잠도 못자고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덜컥 KBL심판에 합격을 하였고, 모든 선수들이 프로선수를 바라듯 나 또한 프로심판으로 3년의 생활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NBA출신 심판의 교육과 비디오분석을 통해 다시 상황을 되짚어 보고, 경기를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며,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였다. 심판능력도 향상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좋았으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프로심판 생활이었다. 2009년 8월에 프로심판을 나오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픔과 목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럴수록 숨 길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한 욕심! 항상 내 가슴속에 있었던 “국제 심판”이었다. 국제심판이 되기 위해 2009년12월 KBA(대한농구협회)에 복귀하였고, 미군부대 심판과 외국인 학교리그 심판[2009년 여름~현재]까지 볼 수 있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2011년 1월에 국제농구심판 FIBA마크를 달게 되었다. 합격 결과를 20일이 지난 뒤 우연히 새벽에  WWW.FIBA.COM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사진과 이름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때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얼마 뒤, 지난해(2011년)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다. 중앙 아시아 챔피언쉽대회와 FIBA 국제 클럽선수권대회 “중립국심판”을 보았으며 동아시아대회 심판을 보기도 하였다.

 

 

 

 

"나의 꿈인 올림픽․세계선수권심판"을 목표를 두고 있는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으니 그것은 바로 언어, 영어였다. 국제대회 나가서 좀 더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커져서 공부를 시작했다. 진도를 나가려해도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원을 돌듯 돌고 있었고, 유독 어학만큼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 학원을 다니려 해도 주4~5회 매번 같은 시간에 다녀야 하니 전국대회 등 불규칙적인 스케줄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정체기가 길어졌을 무렵,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국내연수 과정을 알게 되었고, 초급-중급-상급 체계가 잡혀 있으니, 더 없이 좋은 기회라 판단되어 지원하였다. 열정이 보였는지 너무도 감사하게 기회를 얻게 되었다. 10개월 코스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지만, 체육인재 육성재단 정동구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제 22회 FIBA 아시아 U18세 남자농구 선수권대회 심판으로 가면서도 수업에 빠지는게 아쉬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나 최교윤은 그랬다. 농구심판을 하면서 많은 지적도 받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들으면서도 농구 선수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더욱더 매진 할 수 있었으며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국제심판 최교윤”이 될 수 있었다. 조금씩 즐기던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스트레스와 사춘기의 유혹들을 해소해 줄 만큼 운동을 좋아했었다. 97년, 37일간 전국일주 하이킹과 98년 백두대간 단독 종주(57일) 그리고 5번의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경험을 통해, 나태하지 않으려 했던 이때의 도전정신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계속 도전 할 것이며, 지금 나는 “올림픽․세계선수권심판” 이라는 또 하나의꿈을 위해 ing 중이다.


 

심판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압감과 부담감 때문에 코트에 서기를 꺼려했다면 결코 “심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I think there is no best referee.
I think if people can trust in that referee.

최고의 심판은 없다고 믿는다. 

신뢰 받을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심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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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사안 1) A는 B체육협회 산하 C 위원회(위원장 D)의 위원이다. 그런데 A는 C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D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C 위원회의 업무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B체육협회 내부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D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A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였다. 과연 A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것일까.

 

사안 2) B 체육협회는 A에게 징계통보를 하면서 재심사요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과연 A에 대한 징계통보는 적법한가.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위원이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 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징계사유에 관계 있는 자를 배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라 함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D 위원장의 지시불이행 행위를 징계하는 취지는 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장 D를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D가 법제상벌위원회의 위원으로 출석하여 의결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사안 1과 관련하여 B협회의 징계는 A의 제척,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한편,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항은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21조 제1항은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22조 제1항은 ‘당해단체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징계절차에 있어 B협회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B협회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두터운 불복절차를 보장한 것입니다.

 

사안 2와 관련하여 B협회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재심요구권 및 이의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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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원

 

 

 

 

  한때는 빙상 국민영웅이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소식을 숨긴 채 운동에만 전념하는 한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한 선수는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김동성과 함께 출전했던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쓴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토리노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만 3개를 획득하며 세계 최고 선수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2010년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안현수 (c) 이철원

 

 

이후, 그 선수는 대표팀 훈련 중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오랜 시간 재활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부터 지속된 빙상 파벌 싸움의 한 가운데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던 이 선수는 재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다시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훈련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한 등수 차이로 태극마크 재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소속팀인 성남시청이 해체되는 불운까지 겹친 쇼트트랙 황제는 계속되는 파벌 논란과 자비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 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이팅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러시아가 자국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그의 국적변경을 놓고 많은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주된 비난 이유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연금을 받은 선수가 국적을 변경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병역기피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그에게 병역논란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연금역시 자신의 젊은 날을 바쳐 국가의 스포츠 발전에 헌신했던 그가 당연히 받았어야 될 보상이었기에 이 논란은 그저 한낱 ‘악플러’들의 힐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러시아행을 택한 쇼트트랙 황제안현수를 러시아 모스크바 크리라츠코예 빙상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올라운드 세계선수권대회에 한국팀 통역으로 참가했던 필자는 물론, 김민섭 대표팀 코치와 이승훈 선수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시합 마지막 날, 안현수는 예고도 없이 빙상장을 방문하였고, 이십 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고 사라졌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김민섭 코치와 이승훈도 어느 순간 안현수와 연락이 끊겨서 그의 근황을 알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현수는 모든 것과의 연을 끊은 채 러시아에서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 이승훈이 그의 새로운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도 그는 그저 문자메세지 연락처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소식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현수는 국내에서보다 한결 밝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러시아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안현수의 러시아 이름 빅토르 안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안현수 매국노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스포츠 영웅을 매국노로 만들어버린 것은 파벌싸움이나 소속팀 해체가 아닌, 한때 그를 열렬히 응원하던 우리들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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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이 2012.12.01 18:05 신고

    안현수선수가다른거신경안쓰고운동에만전념했음좋겠네요 잘보고갑니다^^

    • jpgking 2012.12.01 21:06 신고

      좋은 포스팅 절 보고갑니다.
      누가 감히 그를 매국노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희망이님, jpgking님~응원 감사합니다. ^^

  • 화이팅 2013.02.04 22:36 신고

    안현수선수 옛날이나지금이나 항상당신을응원합니다!!안현수선수화이팅 빅토르안화이팅!!

  • 장용호 2013.10.02 20:55 신고

    최고의 선수를 귀화하게 만드는 연맹과 나라가 한심하네요 안현수 선수 화이팅 금메달 따버려요

  • 2013.10.06 16:35 신고

    지꿈 위해서 나라를 버리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지 여태까지 키워주고
    올림픽 삼관왕까지 만들어준 고국과 많은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을 버린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매국노 빅토르 나올때마다
    야유는 못할망정 환호해주는 국민들보면 참 한심합니다..

    • 2013.10.07 01:26 신고

      난 니가 더 한심하다 멍청한것아 너가 저 입장이되봐야 그런소릴안하지 ㅉㅉ 미련한것

    • ㅅㅂ 2013.11.13 00:55 신고

      원래 이나라에서 운동하는게 힘들단다. 구타에 폭력에 갈굼에 ...... 운동선수를 심부름꾼으로 알어 러시아는 운동선수 복지 존나게 잘되잇다....모르면 좀 닥치자 빡치니까

    • ㄱ.ㅅ 2013.11.17 02:35 신고

      지꿈위해 나라를 버렸다라고 밖에 생각 못하시는지..나라와 국민을 버린게 아니라 한국 빙망계가 안을 저리 만든거죠. 도데체 매국노에 뜻은 알고 말하는건지..원..

  • 신림동 2013.10.06 17:29 신고

    매국노는무슨 그렇게 만든게누군데... 저같아도 귀화합니다

  • 박미현 2013.10.06 19:21 신고

    저도 안현수선수의 갑작스런 러시아귀화 소식에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온국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선수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맘이 아파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용기 많이 주셨으니 러시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시길 바래요~
    저는 안현수선수를 한국인으로 똑같이 응원하고 금메달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럴거에요~ 화이팅입니다!
    참! 오늘 경기 모습 보면서 오랜만에 뵈어서 정말 좋았어요~^^

  • 화난 2013.10.07 18:07 신고

    우죽하면 그런결정을 했을지....
    가슴으로 느껴지네요!!
    하긴 관리소홀로 국보도 태워먹는 나라에서....
    국보급 사람인들 제대로 지켜주겠냐구요

  • c.y.g 2013.11.19 23:12 신고

    기사 똑바로 올려라 매국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황제 스케이터를 놓친거다 빙상연맹 반성해라 기자 니네들도 말은 바로해

    • 2013.11.20 09:06 신고

      기사 제대로 읽어보셔야할듯요..매국노라고 한게 아니라 기자가 빙 돌려서 님이 말한대로 말한거잖아요. -_-

  • 매국노 2014.02.09 20:49 신고

    매국노 맞음 안현수 본인도 결국 02년에 한체대파벌덕에 대표선발전 다끝낫는데 낙하산으로 올림픽승선해서 단체전은물론 개인전까지 뛴 케이스는 파벌특혜아님?? 그리고 기득권 뺏기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로 내뺀게 잘한거임??

    • 2014.02.19 00:52 신고

      2002년에 안현수는 고등학생이였죠 한체대도 비한체대도 소속되지않은 고등학생이였습니다

  • 빅도르 2014.02.15 22:52 신고

    메시도스페인귀화안했는데 빅도르

  • 2016.08.21 10:49 신고

    이미 금메달 리스트로 군면제 받은 상황에서 파벌 싸움에 감금, 폭행, 훈련열외, 저같아도 다른나라 귀화 선택했을겁니다. 빅토르 안 놓치고, 김연아 은퇴하고 빙신 연맹 끝.

  • 뽀빠이 2017.01.04 22:02 신고

    안현수를 갈대 없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조건 주니깐 러시아로 간것같습니다. 즉ㅈ안현수를 러시아로 뺄로거 한것 같네요. 노무현 정권때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 정부가 달라고 해서. 쌍용차, 현대전자, 하이디스 중국에 팔았습니다. 그것때문에 중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돈 잘벌죠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 인기와 선수의 수준에서 남미와 함께 지구상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유럽 프로축구리그는 개별국가의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전세계로 생중계되어 국가대표팀 대항 A 매치나 국가대항 축구 월드컵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프로페셔널 구단은 역내 출신 선수들 뿐만 아니라, 역외의 선수들까지도 활발하게 영입하여 국경을 넘어 경쟁하고 있다. 국가리그 단위로, 예컨대, 프랑스의 Ligne 1 (1부리그)에서 서로 다른 팀에서 그 팀의 승리를 위해 활약하는 한국선수들을 만날 수 있고, 클럽팀이 참가하는 UEFA(Union Europeenne Futbol Association, 유럽축구협회) Champions league에서 국경을 넘어 경쟁하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스 1부리그의 발랑시엔(Valencienne)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Arsenal)이 경기를 가지는데, 발랑시엔에 영국국적의 선수가, 아스날에 프랑스 국적의 선수가 만나는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유럽내의 축구클럽이 성적과 구단의 여건에 따라 선수를 영입, 방출하거나 거꾸로 선수입장에서 이적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면서 국경을 넘은 선수의 이적, 그리고 비유럽연합 가입국 출신 선수의 이적시 역내로의 진출이 자유로운지의 여부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유럽리그의 자유로운 선수이적을 가능하게 했던 판결중에 Bosman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BOSMAN 판결

 장 마크 보스만(Jean Marc Bosman)은 벨기에 출신 프로축구선수 였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벨기에 1부리그 FC 리에주(Liège)에서 뛰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시 벨기에 축구협회(Union Royale Belge des Societes de Football Association) 상 이적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협회규정상 선수가 소속 구단을 떠날 경우 훈련비 혹은 이적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Bosman 은 프랑스 2부 리그 US 덩케르끄(Dunkerque) 에 접촉했지만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적기한이 만료되어 벨기에 축구협회는 Bosman 이 RC 리에주의 요청으로 한 시즌동안의 경기출전을 금지했다. 사실상 일시적인 자격정지인 셈이었다.

Bosman 은 1990년 8월 벨기에 민사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그가 낸 소송은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 Jean-Marc Bosman, R.F.C. de Liège v. Jean-Marc Bosman and others, UEFA v. Jean-Marc Bosman 총 세가지 였으며, 1990년 당시, 벨기에와 같은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이 유럽공동체 설립하는 조약상의 해석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법원(ECJ)에 의견을 묻는 선결적 부탁(preliminary ruling)이라는 제도가 있다. 벨기에 리에주 상소법원은 ECJ 에 이 선결적 부탁을 통해 선수이적을 제한하는 당시 FIFA 규정 17조가 유럽공동체조약에 어긋나는 지에 대한 ECJ의 판단을 구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ECJ의 선결적 부탁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ⅰ) 유럽공동체설립 조약 48조의 해석상, 회원국 국민인 프로축구 선수가 특정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 회원국의 단체가 이전 단체에 이적비, 훈련비, 기술개발비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내 단체에 소속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스포츠연합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맞지 않는다.

ii)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축구협회가 조직한 경기에 다른 회원국민의 프로선수가 참여함에 있어 그 수를 제한하는 축구협회의 규칙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 4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Bosman 판결에 따라 당시까지 국내 법원에 계류중이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사건에 선수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유럽내 뿐만아니라 FIFA 는 선수이적에 관한 조항을 2001년에 개정하여 비유럽권에까지 자유이적 적용이 확대된 만큼 Bosman 판결은 유럽스포츠법을 글로벌 스포츠법으로 지평을 넓힌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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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2011년 7월 스포츠분야에 있어 영국 최고의 대학인 러프버러대학교를 방문하여 스포츠사회학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Borja Garcia 박사와 함께 유럽연합 스포츠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Borja Garcia박사는 2010년 내한하여 유럽의 스포츠거버넌스에 대한 발표를 한 바도 있다.

                                           (러프버러 대학 내에 위치한 영국 스포츠연구소)

유럽연합의 일관된 스포츠정책 만들기작업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Bosman 판결이후 구단들의 요구로 유럽연합내에서 스포츠분야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유소년 시절부터 장기간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하여 성인 무대에 출전시키는 유럽 프로축구구단의 성격상 자기 구단이 투자한 선수가 갑자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다고 할 때,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이 크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의 유럽 스포츠 모델(European model of sport) 구축 시도는 1998년과 2007년 크게 두차례의 보고서와 백서가 각각 발표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 1998년 헬싱키 스포츠 보고서의 발표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중의 하나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1998년 있었던 ‘유럽연합의 스포츠에 관한 헬싱키 회의’ 의 결과물로 99년도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Bosman 판결이 가져온 유럽내 파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Bosman 판결때문에 기존 규정들이 폐지되고, 대체 규정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단계에서 유럽 내 스포츠클럽이 직면한 어려움으로써 구단과 선수의 부익부 빈익빈을 꼽았다. 프로선수를 일찍 발굴하여 양성하는 기관을 운영했던 구단들은 구단내에서 오랫동안 공들인 선수들이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구단을 떠나는 상황에서 스타플레이어로만 이적료가 모이고, 재정이 튼튼한 구단만이 이러한 스타플레이어를 영입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논리였다. 

(2) 2007년 유럽연합 스포츠백서
약 10년간에 걸쳐 통일된 원칙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스포츠리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한두가지의 유럽의 스포츠를 구조화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의견이 모아졌다. 위에서 언급한 헬싱키 보고서에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면, 10년뒤에 발간한 백서에서는 이를 포기하고 세분화된 분야별로 유럽의 스포츠모델과 관련한 그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국경을 넘는 선수의 자유이동과 국적과의 관계 재정립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구단은 각기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그동안 나름의 문화를 일구어 왔으며, 지역에 연고를 둔 EU 시민들의 자기지역의 구단에 대한 응원과도 연계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구단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뽑힘으로써 ‘국가대표’라는 개념이 시민들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럽연합 조약이 금지하는 국적상 차별이란, ‘회원국간의 자유 이동과 거주, 그리고 고용, 임금 및 노동과 고용에서의 다른 조건’과 관련된 것이며 특히 선수가 구단에 속하는 것도 선수가 구단이 설립된 국가내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주된 행정기관중의 하나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선수의 이적과 고용분야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유럽연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A매치’를 위해 자국민을 대표선수로 뽑는 권한과, 차별철폐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활동 외국인 선수의 수를 제한하거나 행동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② 선수이적료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유럽위원회는 2001년 FIFA의 국제 이적규정개정이 EU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스포츠구단간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선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선수이적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자금의 흐름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수이적과 관련한 자금이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선수이적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③ 비유럽연합 출신 선수에 대해서도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할 것

 유럽으로 이적한 해외파 선수들(특히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선수를 중심으로)이 때로는 경기에 주전으로 출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나 인신매매등의 비정상적인 지위로 내몰리곤 한다. 이는 분명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가치에도 반하는 만큼,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위원회가 특히 나서서 고용현장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지침(Directive)’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지침’이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추구하여야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내입법을 통하여 그 수단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며 당해 사안에 대한 개별적 적용이 다른 입법형식과 다른 특징이다.

(3) 마치며
Bosman 판결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일관성있는 스포츠정책 만들기 작업은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2007년 백서를 발간하면서, 크게 국적문제, 선수이동, 비유럽권선수에 대한 보호로 크게 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분화하면서 발전해왔다. 비록 통일된 지침을 발간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지침형성을 위한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러프버러에서 Borja 박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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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월간 법제, 200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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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메가이벤트의 개최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회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물들이 속속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곤 한다. 올림픽의 경우 기금을 부가하여 우편요금에 부가금이 첨부된 기념우표를 시리즈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기념주화도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념우표와 기념주화의 경우 발행계획단계에서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도안의 저작권 문제가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혁신적인 도안,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F1 그랑프리 기념우표

전남 영암에서 최근에 끝난 2011 F1 그랑프리가 201010월 우리나라에 처음 개최되면서 20101월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0년 우표발행계획상으로는 1종의 우표가 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통상 우표발행의 경우, 다음 해 계획이 전년도 상반기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이벤트에 대한 발행을 희망하고, 발행종수를 제안하더라도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올해에는 수영과 양궁을 도안으로 하는 런던올림픽 기념우표 2종을 포함해 총 17회에 걸쳐 54종의 우표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물론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단의 선전으로 세계 5위의 성적을 내며 이를 기념하고자 올림픽이 끝나고 2010년도 발행계획 외의 우표발행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F1 기념우표의 경우 펄럭이는 검은 체크무늬 깃발을 연상시키며 우리나라 우표발행사상 처음으로 물결이 흐르는 듯한 유선형 우표로 디자인되었지만, 1022일 발행 예정일을 앞두고 F1 대회 직전에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F1 대회의 세계본부 격이라 할 수 있는 FOM(포뮬러원매니지먼트) 사와의 저작권 문제로 우표발행을 취소한 적이 있다.

반면 2011년에 열린 대구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2종의 우표뿐만 아니라 99% 순은의 기념주화 1종이 성황리에 발행된 바 있다. 우표 도안은 동양적인 붓터치로 달리는 주자의 역동성을 표현함으로써 아시아의 를 한껏 고양시키는 디자인이 채택되었다. 이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공식포스터와도 Look and Feel 을 통일시킨 디자인이다. (공식포스터 역시 붓으로 결승선을 끊는 스프린터의 모습을 담았다.)

                                         (사진출처: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kr)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기업이며 기념주화의 경우 발행처는 한국은행인데 우표와 주화의 도안은 발행기관의 배타적 소유물이어야 한다
. 그런데 IAAF 의 로고등이 도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들 도안의 배타성 문제가 저작권상의 쟁점이 된다. IAAF 와 같은 메가이벤트 주최기관의 경우 당해 이벤트의 로고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로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디자인 규정을 두어 TM(등록상표) 표시방법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지시하고 있다. IAAF 와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로고 역시 양도가능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배타적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우표 및 주화 도안과 도안 속에 혹시 삽입될 수 있는 IAAF 와 같은 로고사이에 배타적 저작권의 귀속여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협상을 통해 조율하는 일에는 저작권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F1 그랑프리의 경우 2016년까지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고양하고 대회의 역동적 이미지를 담은 기념수집물이 발행되어 F1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배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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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3일간 강릉, 평창 일원에서 개최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두 도시 모두 명실 공히 각각 빙상경기 및 선수촌, 그리고 설상경기와 본부호텔을 품에 안을 올림픽 개최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나라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고 동일한 아시아권으로서의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07/08시즌과 08/09시즌에 각각 일본 나가노 및 하쿠바(98년유치)와 삿포로(72년유치) 및 아사히카와를 방문한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림픽 이후를 염두에 두면서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릉에 들어서니 높이 솟은 강릉시청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가 과히 평창동계올림픽의 빙상경기장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동해안으로 들어서면 하슬라 박물관 호텔 방향 정동진까지 넓게 펼쳐진 도시가 도시형 동계올림픽 개최장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 72년에 유치한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경우, 도시형 동계올림픽의 개최장소로서 비견할 수 있을 만하다. 일본의 경우 행정조직이, 1(도쿄도)1(북해도) 2(오사카, 교토) 4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도는 북해도를 의미하고 북해도의 중심도시는 삿포로다. 삿포로는 19세기 말 메이지유신이후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개발이 시작된 홋카이도의 도청소재지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폐번치현으로 중앙집권화를 이루었지만, 홋카이도는 도()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삿포로는 197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도시기반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도시성장에 있어 올림픽의 역할이 크다. 올림픽 개최당시 시설들이 시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여 선수촌으로 활용했던 점등이 이를 말해준다고 본다.

                                            (삿포로 올림픽 선수촌 역 앞 지하철)

필자는 미야지시마 스키점프대와 반케이(Bankei) 스키장, 그리고 올림픽선수촌 지역을 다녀왔다. 도시지역답게 이러한 경기장과 올림픽 선수촌 모두 지하철로 연결이 된다. 동계기간동안 폭설로 인한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로 극복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을 듯하다. 삿포로의 1월 폭설은 우리의 평균적설량과 비교하여 상상을 초월하는데, 올림픽 선수촌 옆 공원에서는 1월이면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고, 자연설이 두텁게 덮인 공원에서 자유롭게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도심 한복판 공원에서 즐길 정도다. 이러한 겨울 기후를 감안할 때, 지하철은 도심교통의 획기적 해결책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삿포로 시내에는 엔산공원을 중심으로 양 쪽 언덕에 각 1개소씩 두 군데의 스키점프장이 있고, 미야지시마 스키점프대와 같은 고원에 위치한 경기장도 엔산공원역에서 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미 삿포로 올림픽이 끝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필자가 방문한 현재도 활발히 점프경기 일정이 잡히는 것을 보면, 동계 종목이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야지시마 스키점프대, 필자가 바라보는 쪽 오른 편 건물을 동계스포츠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사점

두 도시 모두 영토 북부 변경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군사시설이 많은 편이고, 72년 삿포로 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활용한 바 있다. 강릉 올림픽에서도 도시개발에 있어 군사시설 관련 제한이 풀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동서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게 될 예정이지만 시내수송에 대한 대책역시 강릉이 떠안아야 할 과제이다. 도로교통외에는 경기장 간, 혹은 경기장과 선수촌간 연결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기간 중 수송상 교통체증 문제가 강릉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여겨진다. 빙상경기를 위한 다수의 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인데, 아이스하키 리그 연고지 활용이나 생활체육 캠프 등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있어 올림픽 이후의 소프트웨어도 신경 써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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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랑스에서 대륙법 과정 여름학기를 참석할 때였다. 파리는 한창 혁명기념일(Bastille Day)의 불꽃놀이가 있을 즈음, 브뤼셀로 향할 준비를 다 마치고 단 4시간여라도 눈을 붙이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1Gare du Nord(북역)에서 출발하는 브뤼셀 기차를 타고 한 시간여를 잠깐 졸았을까, 1시간 20분 만에 브뤼셀 중앙역에 닿았다.

1. 스포츠외교관의 산실: Billet Latour 과 현재 IOC위원장 두명을 배출한 나라

지금까지의 IOC 위원장은 1대 디미트리우스 비켈라스(그리스), 2대 피에르 드 쿠베르탱(프랑스), 3대 빌레 라투르(벨기에), 4대 지그문트 에드스트롬(스웨덴), 5대 에버리 브런디지(미국), 6대 킬라닌 경, 7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 그리고 현 8대 자크 로게(벨기에) 8명이다. 이 중 두명이 벨기에 출신이다. IOC 뿐만 아니라, 필자는 1999IOC 총회 때2002FIFA 월드컵 당시 공항영접 자원봉사를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24명의 FIFA 집행위원 중에는 벨기에 출신의 Michel D'hooghe 위원도 있었다.

여기에, 스포츠중재분야의 상설법원격인 스위스 로잔의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의 이사회는 ICAS(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5명의 이사회 집행임원과 16명의 위원만 위촉이 된다. 이중에도 역시 벨기에 출신 위원이 있는데 Frans Meulemans 이다. 스위스 못지않게 다수의 스포츠외교관을 배출하는 나라다.

2. 벨기에 법체계와 스포츠중재

마침 도착시간이 도시근무자의 출근시간과 겹쳐, 빠른 걸음으로 우리로 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함께 있는 'Palais de Justice' 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벨기에는 2003년 세계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동성혼을 법정혼인으로 성문화할 만큼 법문화에 있어 실용적이다. 8시부터 일반 공개하는 Palais de Justice 의 모습이 실용적인 벨기에 법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들어서니, 프랑스 파리의 같은 이름으로 서있는 Palais de Justice 의 파기원내부에서 봤던 화려함은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의 본부가 위치한 만큼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위치하여 이곳에서의 국제중재도 활발하며, 이러한 국내에서 축적된 중재경험과 Bernard Hanotiau 와 같은 세계적인 중재인들의 뒷받침으로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도 필자가 이전에 소개한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와 유사하게 조정절차와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브뤼셀 자유대학 옆에 위치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19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안트워프(불어로는 앙베르라 읽는다)가 위치한 벨기에의 북부는 네덜란드 계의 언어를 쓰고, 벨기에 남부는 왈루니(Wallonie)라는 프랑스어계 방언을 쓴다. 벨기에 중심부에 위치한 브뤼셀은 네덜란드 계와 프랑스어 계가 공존하고 있다.

19세기에 설립된 브뤼셀 자유대학(Libre Unversité de Bruxelles)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사용자간의 다툼으로 1960년대에 동일한 이름으로 언어에 따라 두 개의 서로다른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7월인데도 가을을 재촉하는 듯한 촉촉한 비가 브뤼셀을 적시는 아침, 캠퍼스에 도착하니 마침 9시가 다되어, 다들 강의실에, 도서관에, 행정관등 자신의 위치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마침 여름학기를 하고 있었고, 대학 안에는 프랑스어를 더욱 널리 보급하고자 미디어 도서관, 그리고 인문과학(Science Humaine) 도서관등이 이미 문을 열었다. 한국 혹은 파리의 대학도서관과 다른 점은 별도의 학생증검사를 하지 않는다. 옥스퍼드나, 파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는 곳이라면, 브뤼셀 자유대학 도서관은 한국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는 곳이 먼저 눈에 띈다. 더욱이, 학내에 파리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무료 wifi망이 구축되어 있고, 외국인도 자신의 이름, 국적, 주소만 등록하면 사서를 만나서 거쳐야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어계 자유대학이 위치한 Ixelles 언덕의 오른편으로 있는 숲속에 최근에 이전한 국제스포츠연맹(FISU)의 본부가 있다.

                                                 (사진 설명: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4. 유럽연합 스포츠정책을 위한 유럽 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유럽연합법 분야에서 약칭으로는 리스본 조약이라 통칭한다.) 512편에서는 유럽연합 스포츠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을 담고 있다.

1항에서는 기본원칙의 성격으로, 연합은 스포츠의 특별한 특징, 그 자발적 활동에 의거한 구조 및 그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유럽적 스포츠 관심분야의 진흥에 기여한다.”

2항에서는 지향하는 가치를 열거하여, 스포츠경기의 공정 및 개방성의 촉진, 스포츠에 책임있는 단체간 협력의 추진 및 남녀스포츠선수, 특히 젊은 남녀스포츠선수의 심신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포츠의 유럽적 특성을 발전시킨다.” 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원칙(mandate) 로서 4항에서 본 조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법과 규정의 조화작업을 제외한 촉진조치를 채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수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및 회원국 장관급 회의체인 이사회’ (Council)와의 협력을 위해 본래 이태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OC(유럽올림픽위원회)는 두 유럽연합 건물이 위치한 라운드 어바웃 길 건너편에 브뤼셀 분소를 두고 있다.

                                          (사진설명: 유럽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의 영세중립국으로서 다수의 국제스포츠기관을 유치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3대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브뤼셀에서 파리, 런던, 독일의 쾰른은 모두 초고속열차로 2시간 거리이면 닿는다.)는 지정학적 경험을 살려 전 세계무대로 하는 스포츠외교 인맥과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스포츠진흥정책의 메카로, 그리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본부라는 인프라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에 1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벨기에가 축적한 유산은 13억의 중국과 12천의 일본 사이에서 결코 작지 않은 면적에 상당한 인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세계스포츠무대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위상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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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24년 프랑스 샤모니(Chamonix)에서 열린 첫번째 동계올림픽이후 개최도시를 크게 구분한다면, 크게 타운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운형이라 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동계스포츠인프라가 구축된 유치도시라고 개념화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시형이라하면, 이미 거대도시규모의 인구와 일반도시기반 시설, 산업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미지를 활용하는 유치도시이다. 지난 22년간 5차례의 올림픽을 분류해보면, 도시형은 1988년 캐나다 알버타주의 주도인 캘거리, 2002년 몰몬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2006FIAT 의 본사가 있고 이태리 북부 자동차 산업의 요충지인 토리노가 있었다.

나가노의 경우 나가노 현청이 위치한 나가노 시에서 실내링크경기와 봅슬레이를 운영하였고, 하쿠바와 시가고원에서 각각 스키점프와 알파인경기등이 개최되었다. 방문했던 20085월은 올림픽을 개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나가노올림픽의 유산(Legacy)에 대한 재조명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었다. 필자는 나가노시내 엠 웨- 실내빙상장과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 스키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하쿠바의 경우 중심도로와 평행하게 달리는 JR동일본철도를 축으로 남북으로 10여개의 스키장이 모여있어서 스키장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운형의 약점인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직전 부동산 붐이 일었고 다수의 숙박시설이 분양되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을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창의 강점과 약점

알펜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최대규모의 Y 리조트와 연담화 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경기시설의 연담화는 동계올림픽 유치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있다. 나가노 현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와 하쿠바고류(Hakuba 47)스키장이나, 홋카이도 니세코 스키장의 경우도 다수의 경기장이 연담화되어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에도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제성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알펜시아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꿈의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다. 음식, 쇼핑, 축제, 당장은 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도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2010년 동계올림픽 기간중 휘슬러 빌리지를 가득메운 올림픽 관광객들)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미소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친절을 삿포로에 활용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포섭적 권력이 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을 구축하였다. 98년도에는 일본의 알프스+스시(sushi)로 대표되는 고급 일본문화 가 이국적이면서도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가 2009년 코펜하겐 올림픽 콩그레스 개회식날 회의장을 찾았을 때 억수 같은 비바람에 짐을 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숙소인 공항유스호스텔 덴마크 친구들에게 날씨를 물어보니 코펜하겐은 10월 초에 이미 겨울이라는 것이다. 아차 싶었다. 부산이 코펜하겐과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결선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올림픽 패밀리들에게 한국의 가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의 음식 이 얼마나 맛있는지, IOC 포럼 직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배우를 만날 수 있는지, 해운대에서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의 10월은 쌀쌀한 초겨울이었음에 반해 우리는 2008년 부산 IOC 포럼때 날씨덕을 보면서 완벽하게 치루지 않았던가.

                                          (요트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본 해운대)

수도권의 한 스키장은 여름을 활용하여 록 페스티발을 주최하여 이미 자리잡았고, 원래 대관령은 하계 클래식 음악캠프로 음악영재와 애호가 사이에는 이미 정평이 나있기는 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한국의 아이콘과 연계된 겨울 축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 역시 2018년이 오기전에 평창의 매력도를 높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평창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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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
(경우에 따라 3이상의 당사자가 있을수 있다)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스포츠선수(감독, 코치를 포함한다)도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기간은 적어도 당사자의 권리가 일정기간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 사례에서 B 감독은 단지 A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였지만 B감독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B감독이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거나 계약이 종결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C코치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부장의 눈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고,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부당한 종결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될 것이다.

 

C코치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코치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신분상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 C 코치가 단순한 계약직인지,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C 코치가 3년이 넘게 대학교 태권도팀의 코치로서 일정한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계약 불가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Tip)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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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중재
, 스포츠조정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제기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 한다.) 일 것이다. 스포츠둥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이 상설중재법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국제경기연맹(IFs),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선수가 연루된 분쟁에 국한하여 관할을 부여하는 협정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미디어와 같은 스포츠 대회와 연관되지만, CAS가 다루지 않는 스포츠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양 당사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내 분쟁해결기관에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중계 판권이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스포츠분야의 국제거래의 빈도나 그 계약 액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WIPO 중재조정센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WIPO 가 전세계 10개국에서 매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2주간의 Summer School 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문기관이며 1945년 출범한 UN 에 앞서 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WIPO 중재가 특히 각광받는 분야는 인터넷 주소 분쟁해결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터넷도메인을 개인이 미리 사들여 글로벌 기업에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이른바 주소사냥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소명칭에 진정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과 주소를 소유한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WIPO 인터넷 주소 중재제도는 공공정책상 도메인 등록 취소결정을 내린다.

스포츠 분야는 비단
Nike 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경기연맹 (세계레슬링연맹, www.worldwrestlingfederation.com), 프로리그 명문구단,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www.realmadrid.org), 메가 스포츠이벤트(월드컵축구, www.worldcup2002.com, f1 레이싱, www.f1.com)에서 스포츠 스타까지 망라한다. 특정 스포츠스타의 몸값이 천정부지에 오르자, 스포츠 스타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였다가 스포츠스타가 WIPO 도메인 분쟁을 통해 주소를 되찾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클 오언 (www.michaelowen.com) 사건이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중재와 조정을 다루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가 공동으로 주최한 WIPO 중재조정관련 세미나에서 WIPO 중재조정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민은주 박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WIPO 중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진설명: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부탁된 분쟁의 분야별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는 크게 일반중재와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가 있다. 일반중재에 비해 신속중재는 중재인수를 1명으로 (일반중재는 3) 하고, 명칭그대로 일반중재에 비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다른 국제중재기관과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종결하는데 까지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절차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중재판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중재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WIPO 일반중재가 규정상 약 1, 국제 상거래 분쟁이 통상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성을 그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WIPO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 맞게 조정과 중재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식을 협정을 통해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의 특정 분야 협회가 WIPO와 협정을 체결하여 조정-신속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WIPO를 통해 해결한 국제분쟁은 유럽의 스포츠협회와 아시아의 방송회사간의 방송판권계약 분쟁을 예로 들수 있다.

(사진설명: 유럽스포츠협회와 아시아 미디어 회사간의 WIPO 일반중재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조정을 소개하면서 끝으로 얼마전 전국체전에서의 불미스러운 판정시비로 모처럼 비인기종목에 모인 관심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앞서 프랑스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면서, 선수와 협회와의 분쟁해결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점, 선수와 협회의 상생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전국체전 판정문제를 통해 선수와 협회 분쟁에 있어, 방금 소개한 조정-신속중재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모아 보았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 자 하는데 조정은 조정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탁하는 대신, WIPO의 신속중재처럼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는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과정에서 협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역시 자신이 지정한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WIPO,
중재조정센터:21세기를 위한 분쟁해결, WIPO, 4p

2)Ian Blackshaw,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 T.M.C. Asser Press, 2009, 221-222p, 5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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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 (법무법인 거인 대표 변호사)




장면 1 2010 e-sports 승부조작 사건이고, 장면 2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이며,
장면 3은 미국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승부조작한 사건(블랙삭스 사건)이다.

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종료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이다
.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베팅 산업의 필요성과 규모도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베팅에서 발생하는 재원 중 상당부분이 비인기 스포츠 및 스포츠 선수 육성에 활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베팅은 경기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심지어 스포츠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전제
(승패의 우연성)에서 이루어진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스포츠베팅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 또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승패의 우연성이 없다면, 스포츠 선수가 이미 경기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에서 내일 주가를 알 수 있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스포츠베팅에서도 경기결과를 알 수 있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모르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스포츠선수들에게 사기도박죄, 경기 주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에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
처벌받았다
. 특히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블랙삭스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선수들과 도박사들이 유죄가 되려면 월드시리즈의 승부를 뒤엎기로 공모한 의도가 단순히 져주려는 데 있지 않고 대중을 기만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승부조작은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물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선수들이 현실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의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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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프랑스 정부 주도로 설립된 대륙법 재단
(Fondation pour de droit Continental)의 초청을 받아
3주간 프랑스 파리 1대학과 2대학의 법대가 위치한 Faculte de Droit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륙법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륙법과정 기간동안 저는 파리 남부에 있는 시테 위니베르시테 드 파리라 불리우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
5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때, 프랑스 대통령이 시테의 한국관 건립을 위한 무상 토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500만 유로를 들여 200여 객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길 이름은 Avenue de Pierre de Coubertin, 즉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길의 1번지가 바로 프랑스올림픽 위원회입니다.


프랑스의 체육조직


프랑스는 정부부처로 체육청소년부가 파리 동부 미테랑 국립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체육청소년부 1층은 체험형 스포츠박물관입니다.

그리고 CNOSF 라고 불리우는 국가스포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에 필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OSF 와 프랑스올림픽위원회가 쿠베르탱 거리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1층 로비"
             
            
            거대한 유람선의 뱃머리를 방불케하는 올림픽 위원회 건물

올림픽 위원회 건물 뒤편으로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의 스포츠클럽 건물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뒤편으로는 오피스 빌딩인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람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있을 법한
연통 모양의 구조물까지 완벽
하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 옆으로는 Stade Chantely 주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이 붙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큰 유람선(올림픽위원회 건물)이 항구(Stade Chantely)에 정박하고 있는 듯한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하에는 유도도장, 농구/배구 실내체육관이, 지상에는 스쿼시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의 연습용 경기장은 밤 11시까지도 개방되어 누구든지 최첨단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지는데 필자도 매일 저녁 이곳 트랙을 돌며 조깅의 참맛을 만끽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의 스포츠중재 운영

올림픽위원회의 로비를 들어서면, 중규모의 연회를 열 수 있는 2층 높이의 공간이 있고, 벽면에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올림픽위원회 내에서 스포츠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을 담당하는Mr. Antoine Marcelaud 씨를 만났습니다.
 
 

  " 국제중재과목을 가르치신 Pierre Tercier 교수( 전 ICC 국제중재법원장) 와 함께"

전통적으로 파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중재가 매우 활발한 도시입니다
. 그 이유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 가장 많은 사건들이 중재법원으로 활용되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님도 이곳의 회장으로 2년간 봉직하셨습니다)의 본부가 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법률가 출신 스포츠중재인들은 국제상거래 분야의 중재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분들이고,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위시로 다수의 불어권 법률가들이 스포츠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좀 독특한 모델로 스포츠 조정과 스포츠 중재제도를 운영합니다. 스포츠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독일, 일본등의 국가들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거나, 전문중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올림픽위원회 내부조직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7년까지 운영했던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만 갖추고 있었던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중재인을 위촉하고 이 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당사자가 따르기로 하는 제도인 반면, 조정제도는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반드시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인의 제안이 당사자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는 선수와 선수가 소속된 종목의 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고, 스포츠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는 종목단체가 결국 소속 선수의 보호와 종목의 발전에 그 존립목적이 있음을 볼 때,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0여분간의 미팅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포켓용 소주를 건네니, 몇일 앞으로 다가올 tour de france 마지막 경주날 마실 거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던 그와 작별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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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육상선수들의 치열한 경쟁과 승부의 세계가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
의 경쟁 못지 않게 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 열기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었다.

필자는 20107월부터 8월까지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의 인턴으로 사업부 사업팀에서 법적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보람을 품에 안고 대회 4일차에 대구를 향해 몸을 실었다.

미녀새라 일컫는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출전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이 있던 830,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31도를 오르내리는 고온과 습한 날씨 그리고 작렬하는 태양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대구스타디움은 입장을 기다리며 후원사 홍보부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느라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 사이를 비집고 단속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직위원회의
매복마케팅 단속 전담반
이다
.

필자가 만났던 그 시각에도 정치적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나누어주는 경우 해당 선전물을 수거하고,
사전 허가없이 특정단체를 홍보하는 옷을 입고 홍보활동을 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있었다.


매복마케팅이란 어떤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광고주와 자신을 연결하여 특정 이벤트에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Ambush_marketing)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초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국제경기연맹과 유치 조직위원회는 후원사가 자사상품에 대회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재정적후원을 받게 된다. 막대한 금액의 스폰서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려는 일부 기업들은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독점후원계약없이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스포츠이벤트의 이미지와 자사상품의 이미지를 연결함으로서 효과를 보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마치 전장에서 매복하면서 승리의 기회를 엿보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매복마케팅을 방지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법이 적용되는 선후관계에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살펴볼 법은 바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이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이라 칭한다) 이다.

이 법 제5(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에서는,

31(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7>

3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연이어 지원법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제34(벌칙) 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과태료) 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현재 스타디움 북편에 위치한 조직위원회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매복마케팅단속전담반에는 단순히 조직위원회 소속 근무자만 속해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설된 특허청 산하 특별사법경찰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이라는 직역이 가지는 공권력의 이미지를 볼 때 아무나 경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질서유지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우선 201011일자로 시행된 형사소송법 197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7(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위의 197조에서와 같이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 20117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법 제5조 제38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같은 법 제635호에서는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35. 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이외에도 조직협정서(EOA) 상 유치 조직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개별 의무가 규정되고 있는데,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선전활동은 스포츠의 순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스타디움 옆 현재 IBC 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쇼핑공간에 IAAF 공식후원사의 물품 종류와 동일한 종류의 업종을 취급하는 매장이 대회기간중 개점할 수 없는 점은 조직협정서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협정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과 국내 관계 법률을 통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이번 대회에 IAAF의 글로벌 파트너사 혹은 글로벌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들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개최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을 높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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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법 관련 석학 및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7개국에서 저명인사 80여명, 국내에서 200여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인사 등 많은 석학들이 참가하여 2일간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총 70여편의 주옥같은 스포츠법 논문이 발표되고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는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첫 날 파나지오토폴로우스 국제스포츠법학회회장(PANAGIOTOPOULUS, Dimitrios(President, IASL/ Greece)은 <스포츠 자치법과 스포츠활동의 국제적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활동은 이간의 생활사에 있서 매우 중오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법학자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계스포츠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영역에 있어서 스포츠분쟁은 국가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팀 간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은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나지오토플로오스 회장은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한국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한국스포츠 발전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의 헌트(HUNT Ian) 오세아니아스포츠법학회회장(President, ANZSLA/N.Z), 미국의 뉴멕시코대학교 클레멘트(CLEMENT, Annie)교수(Univ., New Mexico/USA), 러시아 국제스포츠법학회 SHEVCHENKO, Vagan회장(Head, International Sports Law Department of CST Moscompsport/Russia), 중국 스포츠법학회 LIU, Yan부회장(Vice President of China Sports Law Association/China), 일본 스포츠법학회 SAITO, Kenji 부회장(Vice Presidnet of JSLA/Japan), 남아프리카의 MOULD, Kenneth 교수 (Univ. of The Free State/South Africa) 등이 세계각국의 스포츠권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에 관련한 제반 문제 전반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태권도 경기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처럼, 인류의 삶에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송, 스포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포츠활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세계 각국의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스포츠관련한 법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스포츠법 세계대회>는 스포츠를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논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문제도 제시되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SBS의 독점과 이에 대한 KBS, MBC의 비난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격투기 등 새로운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신생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도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스포츠도박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분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서부터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스포츠활동 역시 국가적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 11월 26일 <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Sports Law)>을 발표한 것이다.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서울선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첫날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 본인이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 및 협회는 스포츠자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사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경기연맹 및 협회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연맹 및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 평등,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헌장(Aisa Charter of Sport for All)>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2007년 중국 시안, 2009년 도오쿄에서 열린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며,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학회 회장들이 함께 연구해 오고 있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단체들의 자율권을 존종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적인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중재재판소(Sports Arbitration Tribunal of Asia:SATA)>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창설하되, 한국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창립위원장에는 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인도 스포츠법학회 KUMAR Amoresh(인도 대법원 고문)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구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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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1.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

김연아 선수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결별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4년간 동고동락했던 명콤비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 같다. 두 사제지간은 결별 과정에서 '진실공방'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으며, 급기야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의 결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연아 선수는 지난 2007년부터 오서 코치와 함께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 1회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우승 등 각종 시니어대회를 석권하는 영광을 얻었다. 오서 코치도 김연아 선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명예 시민증'을 획득하고 각종 CF에 출연하는 등 명성을 드높이고 돈과 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결별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들리는 바로는 김연아 선수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금년 5월 브라이언 오서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와 재계약을 하고, 김연아 선수는 어머니와 함께 "올댓스포츠"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물론 이 회사가 김연아 선수와 좀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브라이언 오서에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속단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어느 편을 들고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오서의 에이전트사인 IMG뉴욕은 “오서코치가 김연아의 어머니인 박미희씨로부터 결별 통지를 받았다” 고 서운함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오서 코치는 “김연아와 같은 재능 있고 뛰어난 선수와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피켜스케이터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2.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는가?


이번 김연아 선수와 오서 코치의 결별을 두고 사제지간의 윤리적 관계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법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 속에서 찰떡궁합으로 세계정상에 올랐던 사제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김연아 선수 측이 다소 섭섭하게 처신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계약 만료에 따른 결별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연아 선수가 계획대로 당분간 현역을 유지한다면 오서 코치와는 국제대회에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다. 프로로 전향하더라도 빙상계의 큰 무대 속에서 그와 함께 할 일들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팬들은 ‘쿨한 이별’을 바라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단순한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애정과 신뢰의 윤리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는 30여년전 독일에서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정할 때의 일이 떠오른다. 독일에서는 지도교수를 독터화터 Doktorvater(dotor father)라고 부른다. 존경과 신뢰, 사랑으로 가득찬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가족이상으로 깊은 애정과 믿음이 필요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야할 경우라도 인생을 통해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결별의 경우, 무엇보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을 두고 이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스포츠계약의 특수성
 
이번 일을 계기로 스포츠계약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스포츠계약을 둘러싼 IMG-IB스포츠와 올댓스포츠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 김연아 선수(당시 17, 군포 수리고)를 태운 비행기가 그랑프리 5차 대회가 열리는 모스크바를 향할 때 국내에서는 환송 대신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 전날 세계 최대의 스포츠마케팅 매니지먼트 회사인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IMG)의 자회사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IM)이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기 때문이다.
 
당시 IM은 소장에서 "2006년 5월 김연아와 3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4월 IB스포츠가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IM은 "계약 만료일까지 김연아를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소득 가운데 일부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IM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 5월 일명 ‘김연아 주식회사’라고 불리우는 ‘올댓스포츠’가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회사인 ‘IB스포츠’가 다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김연아 선수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올댓스포츠’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임원이 ‘IB스포츠’에서 김연아를 관리하던 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 계약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자기 회사의 임원이었던 현재의 올댓스포츠 임원을 상대로 상법 제69조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여나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휩싸여 세계적인 명예를 얻은 김연아 선수의 순수함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상업주의에 눈이 어두운 관련 주변인들이 상호 충분한 소통이 없는 가운데 스포츠계약이나 법의 바탕이 되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정의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를 벌이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꿈과 희망에 가득찬 순수한 젊은 스포츠선수들에게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들을 보면서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며, 더 큰 가치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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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자축구국가대표 (사진출처: 뉴시스)


또 한 가지는 이번 여자축구 대표팀에게는 아직까지 포상금논의가 없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아마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남자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여자축구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2010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후에 귀국하여 4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남자축구팀에 비하면 너무하다면서 U-20여자축구팀에 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FIFA 주관대회사상 최고성적인 3위에 오른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다. 독일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여자팀이 다음 대회에는 우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포츠중계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국가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스포츠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터전인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모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 스포츠산업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관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스포츠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 스포츠 관련 특수계약과 스포츠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 스포츠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종합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관련법령은 대략 5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에는 스포츠기본권이나 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 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 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33조)이 보장된다. 스포츠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보건권․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문화민족˙문화국가로서 스포츠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기본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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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신화를 쓰면서 아쉽게 8강진출은 좌절되었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사진출처: 투데이코리아



이렇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혀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월드컵이 한국 경제에 끼친 가치가 무려 10조 2천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는 최근 '남아공 월드컵 성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3D TV 수출 등 중계 관련 상품 매출과 기업의 홍보 및 프로모션 비용 지출, 거리 응원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 직접적 경제효과는 3조7천237억원이었고, 국가 인지도 상승, 관련 주가 변동 등 간접 경제 효과는 6조4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경기가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얻은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는 3조6천억원에 달했다.

 
한편 FIFA 공식 파트너들의 스포츠마케팅전략도 대단했다. 이번 공식 파트너는 현대 ‧ 기아차, 비자, 코카콜라, 아디다스, 소니, 에미레이트항공 등 6개사인데 이들은 4년 동안 평균 1000억원씩을 스폰서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월드컵에서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은 스폰서비보다 많게는 10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파트너 등 후원 기업들이 20조원가량 쏟아부었고 비후원사의 마케팅비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의 마케팅 대전'이 펼쳐진 것으로 추정한다.
 
월드컵에서 가장 치열한 마케팅 분야 중 하나는 유니폼과 축구화이다. 결승전 우승팀이 입은 유니폼을 제공한 업체는 ‘또 다른 우승자’로 스포츠산업계에서는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우승자'는 아디다스이다. 3위를 한 '전차 군단' 독일과 우승팀인 '무적 함대' 스페인이 아디다스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기로 네덜란드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 우승했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이 유리해졌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 한판에 세계 경기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하니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과거 20년간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솔로몬투자증권에 따르면 1986년부터 6차례의 월드컵 중에서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제외하면 5차례의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승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하던 그해 7.1%라는 고성장을 이뤘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은 그해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2차례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한 브라질은 199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경제성장률이 전년(2.7%)의 두 배가 넘는 5.9%나 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 당시에도 2.7% 성장해 전년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국인 이탈리아도 전년 0.66%에서 그해 2.0%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우승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스페인이 우승함으로써 세계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경기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포츠산업의 중요성과 그 발전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뒷받침이 되는 법제도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이 법의 제정운동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경험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눈을 뜨게 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분수령이 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법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다룬 테마가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였던 것을 회상해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당시 이 분야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고 법의 사각지대였는지를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 전에 스포츠산업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법제의 정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총체적 노력의 부족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 후 끈질긴 스포츠법학계와 스포츠산업계의 노력으로 2007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과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스포츠산업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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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신장시켰고, 스포츠는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은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른바 “스포츠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개념도 경쟁적․신체적인 전통적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환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바둑이나 체스 등의 두뇌
스포츠, 컴퓨터․비디오게임을 통한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를 통해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이 되는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진흥의 책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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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는 날로 증가하여 스포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영역이 확대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포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스포츠분야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스포츠자치권에 바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직시할 때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관련법령이 50개에 달하는데 비체계적이고 관련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관련 다른 법령의 총괄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많은 법령의 총괄적 원칙,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법이 다른 관련법령의 우월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본법은 1966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하는데 있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학교체육이 황폐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체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8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교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교과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 의해 체육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체육은 심신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향상,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여 유능한 인격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운동장은 좁고 체육용품 또한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고교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주 2시간,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 당 2시간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조차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일류
대학에 입학하려면 스포츠 활동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도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엘리트선수들의 수업결손과
예산의 편중배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체육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입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수십 년간 잘못 운영되고 1988년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트선수양성의 문제는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각종 비리의 온상처럼 부정부패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스포츠계가 온통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양교과목의 학습은 하지 않고, 운동실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에만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는 일등주의, 메달지상주의에 노예가 되어 상급학교진학을 위하여 운동에만
전력하고 다른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선수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확립과
스포츠선수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에서 우승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선수의 윤리의식 결여는 승부조작․폭력․약물복용․성취행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코치․감독 등 스포츠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체육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스포츠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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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의 존폐여부가 단순히 경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스포츠강국
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고,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대한민국올림픽의 완성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이다.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온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를 단행하기 까지 하면서 유치전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16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종래의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2009년 4월 확대 개편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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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지나쳐버린 휴이시 주심의 오심논란

세계적인 은반의 여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김연아의 열풍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동갑내기 3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까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아쉬웠던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렸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였다.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 당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금메달을 중국 대표팀에게 넘겨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의 표정,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1등으로 들어온 한국의 김동성을 실격시켜 미국의 오노에게
금메달을 넘겨주었던 때와 똑 같았다. 한국,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도 주심인 제임스
휴이시의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금메달을 어부지리로 딴
중국에서 조차 많은 네티즌들이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사진출처 : 충청일보

더욱이 오심의 중심에 서 있는 제임스 휴이시(James Hewish)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여러번
잘못된 판정을 내린 악연이 있다. 2002 제19회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2006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06 제 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 이태리 밀라노 월드컵, 2008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10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의 대회에서 신기하게도 그는 경기의 주심으로
실격판정을 내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발생한 '김동성-오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제임스 휴이시는 김동성이 투스텝(양발을
교차하지 않고 한쪽 발을 연달아 사용. 진행방향을 알 수 없게 해 위법)을 했다고 판정했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이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CAS는 결정에서 "경기의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휴이시에게는 심판의 2년 활동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국제빙상연맹(ISU)
의 비디오판독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 심판의 오심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다.

2008년에 수정된 ISU의 스피드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케이팅 특별규정 제292조 1. b항에 따르면
“추월은 항상 허용되지만, 추월당하는 선수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든 방해 및 충돌의
책임은 추월을 시도하는 선수가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갔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이은별과
터치한 김민정이 코너에서 쑨린린과 자리싸움을 할 때 인코스를 선점, 앞서 나간 쪽은 한국이
되고 추월을 시도하려는 쪽은 중국이 된다.

휴이시 주심의 이번 판정은 명백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어겼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심판의 판정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스포츠맨쉽과 올림픽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당연히 제소해서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선수단이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답답한 실격 판정이지만 국제빙상연맹
(ISU)이 항의나 제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CAS에도 제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주로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들을 다루는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는
판정 시비에 대해서는 안건 조차 받지 않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들이 언론에서 도배를 했다. 이는
한국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이나 임직원들이 스포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림픽헌장 제59조
(분쟁-중재)에는 “올림픽 경기에 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라도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대하여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CAS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스포츠중재제도나 스포츠법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심지어 대한체육회는
2009년 집행부가 바뀌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되면서 올림픽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6년도에 설립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근거를 아예 없애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대부분의 스포츠선진국에서는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제도 인식되어
있다. 단순히 경영논리로 접근하여 꼭 필요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활동하여 스포츠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스포츠계에서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대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경기규칙이나 국제스포츠기구의
규정, 중재규정 등을 연구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너무 부당하고 상습적인 고의적 오심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올림픽정신을 잃은 휴이시 심판과 같은 심판들을 퇴출시켜야 마땅했었다.


◯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은 사례 
 
지금까지 심판의 오심을 뒤집은 사건은 꽤 있다. 실제로 한국 스포츠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중동 심판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국제핸드볼협회에 제소해
재경기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페어경기에서도 CAS에
제소해 캐나다와 러시아가 금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싱크로
나이즈드 수영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탈락한 캐나다 선수가 1년 뒤 금메달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실비에 프레쉐트는 심판이 점수를 잘못 채점하는 탓에 미국의 크리스텐 밥 스프래그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판정번복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1년 뒤
국제수영연맹은 프레쉐트에게도 금메달을 추가로 수여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남자 배영 200m에서 심판진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애런 페이솔
(미국)이 반환점을 도는 과정에서 턴 동작의 규정을 어겼다며 실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국제수영연맹은 30분 만에 판정을 번복했고 은메달에 그친 오스트리아 선수는
"미국의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테네의 승마에서는 판정이 두 차례나 바뀐 사례도 있었다.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독일이 1위를
하자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독일선수가 출발선을 넘었다고 항의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독일의 우승이 취소됐다. 하지만 다시 독일이 불같이 항의하자 심판진은 원래 판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쇼트트랙 사건은 CAS의 규정상 아쉽지만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제소할 수는 없다. 올림픽경기 중에 일어난 경기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발생 후 즉시
올림픽경기 기간 중에 설치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특별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24시간이내에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일반중재부>에서 다루는
사건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판의 오심이 고의적인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양태영선수가 심각한 심판의 오심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당시 양태영은 예상을 깨고 1위를 달리며 세계 체조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체조심판진은 평행봉 스타트 점수가 10점이 아닌 9.9점으로 매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안마에서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던 폴 햄(미국)이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가져갔고 양태영은 동메달로 밀렸다. 0.1점은 우승자를 바꾸기에 충분한 차이였다. 국제체조연맹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양태영을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치켜세웠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단(대한체육회)은 즉시 올림픽경기 중 현장에서 서면으로
국제체조연맹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에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여론에 밀려 <일반중재부>에 제소하여 기각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선진화·세계화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다. 밴쿠버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지난 2월16일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국제빙상 규정집(정관 및 일반규정) 번역본이 제대로 없어
대원외고 피겨연구회 동아리 여학생 4명이 자비를 들여 번역하고 발간까지 하여 번역본 50부를 출간
했으며, 번역 원고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여왕에 등극하고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이지만, 사실 그동안 국제빙상연맹의 한국어 규정집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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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대호 (안산도시공사 홍보과장)


2009시즌 한국 프로야구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페넌트레이스 관중 592만5천28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관중수입에서 338억350만 원을 벌어 역시 신기록을 세웠다.
바야흐로 프로야구 시장이 탄탄대로에 접어든 느낌이다.

여기서 팬들의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과연 프로야구 구단의 흑자는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팬들은 야구장이 연일 관중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도 구단에서 100억, 200억 ‘적자 타령’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엄살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인지 좀처럼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세제’, 다시 말해 세무처리 방법에 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 프로야구 구단은
분명 적자다. 연말 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손실 부분은 모기업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딱 잡아 ‘적자’라고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바로
모기업의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출범 당시 수익활동의 제한과 협소한 스포츠 시장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 프로야구는 모기업의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모기업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도록 했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프로야구 구단은 1980년대 정부의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면 그만이었다.
프로야구 만큼 홍보효과가 탁월한 수단이 없었던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던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은 군 말 없이 목돈을 건네줬다.

하지만 프로야구가 산업으로 자리 잡고, 흑자경영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요즘 들어 모기업의
지원금이 야구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세법상 모기업에서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설령 흑자가 나더라도 모기업의 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이상 흑자부분이 구단의 자산이 될 수 없다.

2008년 롯데가 대표적인 경우로 프로야구단 최초로 17억 원 가량의 순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모기업 지원금의 이월불가로 구단은 흑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익분을 고스란히
모기업에 넘겨준 것이다. 당시 롯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엔 ‘재주는 곰(롯데 자이언츠)이
부리고, 돈은 되놈(롯데그룹)이 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롯데 선수들은 연봉 협상 시 야박한 구단에 입이 한 자씩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모기업이 지원해 주는 기부금엔 광고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선수들 유니폼과 헬멧에
부착한 모기업 광고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기부금 속에 숨어 버리는 것이다. 단지
이월금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현재 세법상 지원금의 이월불가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방법은 각 구단이 모기업에서 받는 기부금을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모기업에 손을
벌려 돈을 타오는 것(기부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광고비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니폼과 헬멧 광고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1년에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씩
방송(케이블TV)과 관중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모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헬멧 광고만 해도 최소한 50억 원 가치는 있다”고 말한다.

그 동안 프로야구단 운영경비는 모기업의 홍보와 사회환원 차원으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이제
프로야구는 연 관중 600만 명 시대를 맞는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참에 프로야구의
정당한 가치와 시장성을 따져볼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 구단도 세제의 불합리함을 불평하기
전에 흑자 기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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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커틀 2010.03.29 21:59 신고

    광고비로 인정한다구요?

    비자금 만들기 참 편하겠네요
    분식회계할 필요도 없고, 야구,핸드볼, 축구, 농구팀 하나 만들어 놓고
    소유는 개인(그룹의 오너)이하고 지원은 그룹차원에서 광고 선전비로 회계처리

    그룹의 돈이 합법적으로 개인소유가 되는거죠잉..

    몽구나 건희처럼 어렵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모기업은 손비인정받아서 세금절감 오너구단은 매년 수백억 수천억 수익..

                                                                                       글 / 김흥태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패러다임의 전환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공표한 북한 핵 포기와 개방
그리고 상호주의를 강조한「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제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계속성과 변화를 전제한「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구상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존
대북정책과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원고의 논점은
순수하게 현 정부 대북정책의 키워드인 상생과 공영 그리고 창조적 실용에 따른 2010남아공월드컵
동반진출과 남북축구교류협력에 한정된 단상을 피력하고자 한다.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한 동반진출
 
지난 10월 북한 축구대표 팀이 43년만의 유럽원정과 최근 북한이 1966년 이후 실로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외국인 사령탑 선임에 관한 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지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남북한 월드컵 동반진출은 1930년 우루과이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80년만의 일이요, 나아가서
1974년 서독월드컵 동서독 동반진출을 제외한 분단국 동반진출의 두 번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실로
경사라 아니할 수 없겠다. 즉, 남북관계론적 시각에서는 남한의 7회 연속 본선진출과 그 의미에 있어서
실로 견줄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생ㆍ공영ㆍ창조적 실용의 교류협력

남북체육교류협력은 한반도 분단사에 여러 긍정적인 선례를 기록하며 남북교류협력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축구는 일찍이 경평축구로 대변되는 교류협력사의 원류를 위시하여
90년대와 2000년대의 통일축구와 획기적인 91년의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 구성 참가라는
연대표를 가지며, 아울러 축구라는 대중적 접근성에 의해 더 한층 민족적 정서에 부합되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2010남아공월드컵 남북한동반진출을 통한 상생공영의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지극히 제한된 단상(斷想)
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동전지훈련과 상호 교차방문 공동훈련!
이는 경기력 제고를 위한 제3국 합동전지훈련과 남한의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북한의 5ㆍ1경기장
등을 활용한 상호 공동훈련을 의미한다.

둘째, 해외 초청 4개국 친선축국대회 또는 상호 교류평가전 개최!
이는 조별편성에 따른 경기력 제고와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을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북중미 초청국가와의 단일성 국제대회 개최를 의미하며, 아울러 상호 직접적인 교류평가전의
제의를 통한 개최를 의미한다.

셋째, 월드컵 조별편성 국가별 기술분석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이는 각기 조별 경쟁국가의 축구정보의 공유를 의미하며, 특히, 죽음의 조라 일컫는 북한의 조 편성
국가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원하는 상생공영의 교류협력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북한 축구관련 용품 및 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북한 축구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겠다.

넷째, 월드컵 공동브랜드마케팅 추진!
이는 동반진출을 계기로 남한의 축구대표팀 공식 후원사의 지원이나 정부 및 축구협회와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남북한 유니폼 및 장비 등의 스포츠서십을 통한 공동브랜드마케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상징적인 상생공영의 이미지 제고와 실용적인 가치창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다섯째, 차선적 대안으로 남북공동응원단 조직 및 지원활동!
이는 간헐적인 국제대회에서 그 모멘텀을 유지하여 왔던 남북한 공동응원의 선례를 통해 포괄적인
경기지원 활동과 공동응원을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가치나마 창출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의
표현이다. 이상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주도적인 정책 의제(agenda)로의 배려와 강력한 실천
의지의 담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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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연권 (경기대학교 교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미국 슈퍼볼에서
MVP로 선정된 하인즈 워드가 2006년 봄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 그보다 10여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지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극히 적었다. 그런데 미국의 스포츠 스타인 하인즈 워드의 효과는 단숨에 한국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까닭은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의 유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1993년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유형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그룹인데, 1990년 중반부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13 %를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비추어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조만간 전 인구의 5% 정도가 될 것이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20세 이하
연령층에서 5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인은 여전히 순혈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화에 빠져 있다. 예컨대 귀화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면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을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할 뿐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순혈주의에 젖어 있어 ‘민족’과 ‘국민’을 동일 범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귀화 외국인인 이참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귀화인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민족과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이러한 순혈주의 의식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속해 있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스포츠에서 이러한 배타적인 순혈의식은 더욱 강해
보인다.  

   

한국의 스포츠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을 하나로 묶어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 축구가
국민 전체에게 안겨준 벅찬 감격은 말할 것 없고, IMF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박세리와 박찬호의
쾌거, 최근의 경제 불황 속에서의 김연아의 활약은 한국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민족적 집단의식이 타자에게 배타적·공격적으로 발현
된다면 이는 스포츠 본래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를 통한
집단의식이 내부적 통합을 넘어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의식의 강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 스포츠 현실에서는 아직도 혼혈인이나 귀화 선수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속한다.
만일 하인즈 워드가 한국에서 성장했다면 오늘날 같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피부색을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 배타적인 국가에서는 하인즈 워드나 타이거 우즈 혹은 지단이 나올 수
없다. 이들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운동선수가 되었다가는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은
고사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한국의 스포츠는 국민적 단합을 강조하는 스포츠 민족주의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되, 타문화권 출신이나 국내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 즉 소수자 혹은 이주자에게
보다 관용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랑스러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스포츠는 인종 간 문화적 차이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이다. 왜냐하면 사회공용어로서 인종, 종교, 계층, 연령, 성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화합과 통합을 구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스포츠를 통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의 스포츠에 몇 가지 당면한 과제가 있다. 첫째, 배타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학교 체육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이주자와 우리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상호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차원의 사회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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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2010.01.18 11:15 신고

    무슨 사례라든가 그런거 없나염??? 운동선수중 얼마나 귀화를 했고 그네들이 무슨 차별을 받았는지 정도는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네염;;

    • 흠;;님 스포츠둥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필진분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둥지에 대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이승훈 2010.01.19 13:50 신고

    오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1988년인데, 1998년으로 표기되어있네요.

                                                                    글 / 유호근 (한국외대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이 끝났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스 등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세계적 강호들이 즐비한 조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컵2회 우승의
경력과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 일합을
겨뤄볼 수 있는 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16강 진출에 대한 전망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북한처럼 이른 바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으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본다. 한국이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같은 조에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축구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월드컵 도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한국도 월드컵 본선 7회 연속진출국으로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박지성을 비롯하여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등 젊은 피의 기량 상승과 함께 베테랑과 신예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허정무 호’의 전력
이 배가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축구의 르네상스를 희망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함께하는 이른 바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다고 가상하면
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16강 이상의 성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세계축구계의 ‘슈퍼 파워’인
브라질과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Cristiano Ronaldo)라는 걸출한 스타를 보유한 또 다른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한국축구의 장기적 과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월드컵 축구의 ‘죽음의 조’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오버랩 된다. 한국의 오늘을
그려본
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무색케 하고
‘한
강의 기적’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룬 나라. 선진국들이 백여 년 이상의 긴 기간 동
전제정치, 혁명과 반혁명 등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성취한 민주주의를 불과 십 수 년
만에
착근시키면서 민주 국가로 발돋움한 나라.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해결사’
로 등장하고
있는 ‘G20’의 2010년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신흥국의 대표
주자. 이는 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다. 이 수사들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이고 또 미디어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객관적인 사실(fact)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외국에 가더라도 ‘아 유 재패니스’라는 물음에 ‘노, 아이 엠 코리안’하
면 거의 대부분 머리를
끄떡인다.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월드컵 조 편성과 관련된 상상의 나래를 펴 보았지만 한국은 이미 동북아라는 조에 편성되어
있다. 바꿀 수도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이다. 어떤 나라들과 운명적으로 묶여 있는지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양상을 살펴보자.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탈냉전 이후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소위 하이퍼 파워(hyper-power)로서 막강한 물리적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이 있다. 또한 과거 미국에 필적했던 소련 정도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쌍두마차의 전략구도를
형성해가려 하고 있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장기적 경기 침체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지만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적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제국 붕괴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러시아를 다른 조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