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2011년 7월 한 법학도는 스포츠둥지에 투고한 글 「도핑과 lex sportiva(스포츠법률) 흑과 백」에서 “자정능력이 없는 스포츠의 불공정함은 외부의 메스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법학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포츠가 필연의 영역(공적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세계에서는 사적 자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자치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소위 스포츠법률(lex sportiva)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학도가 보기에 경기장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포츠법률만으로는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도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의 일상이 된 이유도 스포츠법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그는 스포츠법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스포츠의 사적 자치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스포츠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법, 즉 민법이나 형법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법의 도입을 요청하는 법학도의 주장을 접하고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째, 과연 그가 주장하고 있듯이 경기장 밖의 논리를 경기장 안으로 도입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조처를 통해 경기장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즉 법이 간섭할 경우에 스포츠에 만연해있는 도핑 같은 일탈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까? 둘째, 법이 스포츠에 간섭할 경우에 부수적으로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저자는 법의 간섭으로도 스포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저자는 오히려 법의 간섭을 통해 스포츠의 긍정적 이미지가 더욱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겠다.


먼저 첫 번째 관점부터 살펴보자. 법의 간섭을 통해 스포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사회 내에서 법적 처벌의 수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결코 불법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불법의 증가를 동반한다. 법은 불법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범죄발생율과 사회적 불평등 정도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범죄의 원인이 개별 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에도 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스포츠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핑 같은 일탈행위는 법적 제재 조치만으로 방지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일탈행위의 원인은 행위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범죄 유발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경쟁스포츠와 그 주변체계들에게 더 큰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도핑 같은 일탈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오직 행위자 개인에게만 귀속시킨다.

 

 

다음으로 법적 간섭을 통한 스포츠 자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스포츠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법의 코드에 입각하여 스포츠를 관찰할 경우 불법적 스포츠의 지칭은 필연적이다. 합법의 증가는 불법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스포츠가 합법과 연결될 가능성과 함께 불법과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경쟁스포츠가 법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슬에 등장할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현대 경쟁스포츠는 공정, 건강, 스포츠맨십 같은 가치들과 결합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핑이나 승부조작 같은 일탈행위로 인하여 경쟁스포츠는 기만, 죽음, 범죄 같은 가치들과 결합되었으며, 그 결과 애초에 갖고 있던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더하여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법적 관찰이 일상화될 경우 스포츠의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사회의 기능체계로서 법은 오직 합법과 불법이라는 주도적 코드에 기초하여 스포츠를 관찰하며, 이 과정에서 스포츠와 불법적 이미지의 결합은 필연적이다. 법에 의해 불법적 스포츠가 커뮤니케이션되고, 이로부터 각종 기능체계들의 반향이 뒤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법에 의해 지칭된 불법적 스포츠는 대중매체에 의해 스캔들로 부각될 것이며, 다양한 종류의 기고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는 “불법적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다. 법적 간섭 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은 스포츠에서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스포츠 내적 및 외적 기대구조들의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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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동혁 2013.04.23 23:45 신고

    안녕하십니까~ 1학기생 우동혁 입니다.
    저는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스포츠 법률에서 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들과 팬들에서의 폭력, 도핑 등 몇 가지에서는 외부의 법을 이용하여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되지만 스포츠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까지 외부의 법을 도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간 경찰을 보면 이상하게 뜨끔하게 됩니다. 이런 조금의 거리감이 있는 외부적 법률이 사소한 것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때로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외부의 법률까지 이용을 하면 공정, 건강, 스포츠맨십, 팬들의 열광하는 이런 좋은 커뮤니케이션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성원 2013.04.24 14:40 신고

    안녕하십니까 1학기생 정성원입니다.
    저는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스포츠 법률로써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법이나 형사법의 도입과 함께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핑과 승부조작을 예로 들자면 스포츠 법률로서는 제재를 할 수는 있겟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이나 형사법을 같이 도입하여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개별 행위자에게 모든 것을 돌리지만 사회배경이나 사회구조에 있어서 그렇게 만든게 아닌가 한번은 되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법률로서만 제재를 가한다면 더욱 도핑이나 승부조작과 같은 일탈행위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법률로서 경기장 안에서의 모든행위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도한 법률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포츠 법률과 일반 민법이나 형사법을 같이 도입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면 경쟁스포츠에서의 공정, 건강, 스포츠맨십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민영 2013.04.24 15:05 신고

    안녕하십니까, 1학기생 조민영입니다.
    저 역시 일반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도핑, 승부조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을 시행함으로써 스포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도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모든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 법률에 의해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의 심판없이 사적자치를 우선시해서 스포츠 외적 내적 완화를 기대하는것 역시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 최규창 2013.04.24 20:58 신고

    교육대학원 1학기생 최규창입니다.
    스포츠에 불공정한 행위들을 스포츠 법률 안에서만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 지상주의로 인해 경쟁 구도가 심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금만능주의의 사회적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 법률 안에서 불공정한 행위들을 근절 시킬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 지고, 처벌을 스포츠 법률 안에서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법은 결코 불법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불법의 증가를 동반한다.' 라고 말 한것 처럼 사회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법을 만든다면 그것이 근절 되지는 않고 불법의 증가를 뜻하기에 각 종목의 스포츠 법률 안에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엘리트 선수나 공인으로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유년 시절부터의 불 공정한 행위에 대한 정서적 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우 2013.04.24 20:58 신고

    교육대학원 3학기생 조성우 입니다!
    스포츠라는 자체에서 승리지상주의적인 경쟁구도의 요소를 빼버린다면 과연 스포츠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 의심해봅니다.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스포츠 내적 및 외적 기대구조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기대 자체만 완화 해버린 스포츠로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 질 것이다.
    기대감을 낮춘다기 보다 메스컴을 통한 캠패인 및 불법적 스포츠를 막는 국민적인 운동을 조성해야한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의 정신적인 교육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하는것이 불법적 스포츠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지 않알까 생각합니다.

  • 백상우 2013.04.24 21:22 신고

    안녕하십니까 1학기생 백상우입니다.
    저는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스포츠 법률로써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중에 일어난 일은 경기룰에 따라 중재를 하는 심판이라는 존재도 있기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핑과 승부조작을 예로 들자면 이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경기중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경기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기전에 일어난 일들은 일반법률로써 따져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경기중에 도핑이나 승부조작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스포츠 법률로써 제재를 할 수는 있겟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일반법률로엄격히 다스려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시합중에 비신사적인 행위, 경기룰에 어긋나는행위,들은 경기룰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시합중 선수들간 살인을 저지른다던가 이러한 문제는 없기때문에 일반 민법이나 형법까지 스포츠경기에 도입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률 에서 룰을 어길시 더많은 페널티를 부여해주고 경기뿐아니라 선수들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도 2013.04.24 22:34 신고

    안녕하십니까? 4학기생 정현도입니다.
    합법과 불법은 상관관계이며 돈이라는 목적이 스포츠 이미지를 높이거나 훼손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부에서 발생되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포츠의 합법, 불법이라는 코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법이 되는 도핑, 승부조작 등이 민법으로 처리가 될 경우 스포츠의 부정적 이미지 는 더 확산되어 제2의 법에 간섭을 받아 스포츠 내의 자생력,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의 문제들이 스포츠의 법안에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민법의 강력한 부분을 부분도입하여 스포츠법으로서 처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린선수시절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이 보장 되어 인성 및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 스포츠 윤리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승부 조작이나 도핑 등이 악습 되지 않도록 건강한 스포츠의 근간을 교육시켜야합니다.
    합법-불법의 주도적 코드에 기초하여, 불법적 스포츠의 필연적 근절을 위해 적절한 법의 심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스포츠 내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구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마수현 2013.04.25 00:04 신고

    1학기생 마수현입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든 또는 어떤 분야든 법이 등장하면 그 동안 행해져 왔던 것들은 더욱 더 음성적으로 변해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것입니다.

    법률적 마인드(리걸마인드)사고에서는 법적 사고력만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외의 요소들은 부차적인 것들로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마인드로 스포츠 분야를 바라보고 외부의 메스를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더욱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마치 암세포처럼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인 법...이 전에 근본적으로 스포츠에서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스포츠 내적,외적 기대 구조들을 완화하면서 예방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준한 2013.04.25 00:31 신고

    2학기생 박준한입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법대생이 쓴글을 반론하는 글을 썼다고 해주신말씀만으로 어떤내용일것인지 생각했었는데 거의 맞아떨어진것같습니다.
    법대생은 스포츠도 민법이나 형법으로 스포츠안의 법을 다스려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작은도덕과 큰도덕이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안에는 룰이라는것이있습니다. 선수가 시합중규칙을 어긴다고해서 징역살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합안의 룰이 아닌 큰도덕(예를들면 승부조작)일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프로농구팀의 모감독은 형법에 따라 징영2년이라는 구형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법대생은 오로지 생각을 스포츠를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했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법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는 스포츠관계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수있다는것입니다.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체계에 따르면 보는관점에 따라 생각하는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을 적용했을때 이런생각 저런생각들이 나올수있을것이고 법대생의 생각에 반론하는 교수님의 생각또한 이차등급관찰에 따라 관찰하는 관찰자중 한명의 생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자본주의 사회의 어쩔수 없는 현상인것같고 정답은 있을수 없고 단지 스포츠하는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준다면 법은 규칙에 다가서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병준 2013.04.25 00:31 신고

    안녕하십니까 1학기생 박병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스포츠경기 안에서 이루어 지는 법적인 부분과, 스포츠경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적인 법적인 점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경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수, 코치, 감독 들이 일으키는 돌발적인 행동은 경기중 경기규칙에 따라 심판이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고,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핑, 승부조작, 대학입시비리 등은 민법을 통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시행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발견되고 있는 도핑, 승부조작, 대학입시비리, 선수폭행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 빨리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고, 현재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를 벗어 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종대 2013.04.25 11:04 신고

    1학기생 임종대 입니다.
    스포츠의 사적자치로서 스포츠는 경기가 일어난 경기장 내에서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불공정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스포츠 법률만으로 해결을 하려한다는 점인데 스포츠는 각 스포츠마다 규칙이있고 룰이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심한반칙에 범한 선수는 경고또는 퇴장을 적용하므로서 페널티를 주고 심한경우는 심판과 리그관계자들의 협의하에 벌금또는 몇경기 출장 정지라는 벌칙을 주게됩니다. 이런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스포츠규칙이아니라 민법,형법을 적용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법과 형법을 적용하지만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경기장 내부의 문제는 선수들이 경기중에 일어나는 일들뿐이며 도핑과 승부조작등은 이미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발생한 외부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민법,형법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내부외부를 잘 따져보아 경기내의 경기 규칙의 위반인지 경기외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인지를 잘 따져보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행위가 정당한지 불법인지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스포츠 법률과 잘 ㅅ생각해보고 판단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중섭 2013.04.25 11:21 신고

    안녕하십니까 2학기생 안중섭입니다.
    위 글의 법학도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에 있어 도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만연하는 이유는 스포츠법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며,스포츠법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스포츠의 사적 자치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포츠의 본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생각합니다. 비록 현대 사회의 스포츠가 도를 넘는 경쟁 속에서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 경기라는 의미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핑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에서 만연하는 것은 위 글에서 언급했듯이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쟁을 부추기고 스포츠 도박과 같은 사회적 배경들이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민법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수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게 되고 이는 결국 스포츠의 공적 자치를 넓힌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포츠에 민법을 도입하는 것, 즉 스포츠에 공적 자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스포츠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켜 '불법적 스포츠'를 만연케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곽푸름 2013.04.25 14:00 신고

    안녕하세요 1학기생 곽푸름 입니다.
    역시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본문의 마지막내용, '법적 간섭 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은 스포츠에서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스포츠 내적 및 외적 기대구조들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답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참 여러가집니다.
    걸어서 한달이 걸려 도착을하느냐,자동차를 훔쳐서 하루만에 가느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만약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일이라면
    후자의 방법도 고려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피해는 막을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지금당장의 피해를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제재로 인한 스포츠 이미지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두려워해서 지금당장 피해를보는 선수들을 외면할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

    내외적 구조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그 결과로 가기전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임시방편또한 무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얻기위해선 작은부분의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2013.04.25 15:32 신고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생 이병규 입니다.
    스포츠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규칙요소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놀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놀이에서 발전한 것은 맞지만 앞서 말했듯 스포츠에는 공정, 건강, 스포츠맨십 같은 가치들과 결합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집단을 이룰 때 소수 몇%는 악의 집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스포츠와 법률이 동반하게 된다면 스포츠의 본질의 의미와는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 판단되며, 스포츠에 위반되는 행위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계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스포츠에 도덕적 의미를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문제의 틀로 기준을 잡아야하며 그에따른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스포츠에 또 다른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정문주 2013.04.25 16:26 신고

    안녕 하십니까? 대학원 1학기생 정문주 입니다.
    법적 간섭을 통한 스포츠 자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스포츠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법의 코드에 입각하여 스포츠를 관찰할 경우 불법적 스포츠의 지칭은 필연적이다. 합법의 증가는 불법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스포츠가 합법과 연결될 가능성과 함께 불법과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경쟁스포츠가 법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슬에 등장할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라는 이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사람을 자꾸 불볍적으로 만들어 가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결과를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도핑또는 승부조작이 계속 일어 날것입니다. 법적으로 다막는 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방법을 도입해서 스포츠 세계에서 불법적인 인들이 살아 졌으면 합니다.

  • 김상협 2013.04.25 16:39 신고

    안녕 하십니까 교수님 1학기생 김상협 입니다.
    저의 생각은 스포츠경기에 이루어지는 법적인 점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싱경기중에 한선수가 사망을 하였을경우 때른 선수는 승리하고 법적 조치는 없다 하지만 민법 형법으로 가면 피해를 입히면 구속및 벌금 형에 처합니다.
    이처럼 경기에 맞는 규정과 규칙이 있기때문에 저는 구분이 명학하게 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 윤재현 2013.04.25 18:03 신고

    안녕하십니까. 2학기생 윤재현 입니다.
    승부조작, 도핑 등의 불법행위가 스포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학도의 몇 가지 사례를 예로 스포츠법률에 반대한다는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법적 관찰이 일상화될 경우 스포츠의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불법적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제1 제2제의 승부조작 사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춘엽 2013.04.29 14:41 신고

    첫째, 법의 간섭이 스포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게하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인것 같습니다.
    둘째,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너무 감추는 일도 스포츠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구 2013.04.30 11:02 신고

    안녕하십니까 3학기생 최승구 입니다.
    법의 간섭을 통해 스포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스포츠 외적인 부분에서 간섭이 들어 온다면 스포츠 자체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면을 감추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외적 요소가 들어오려면 내적요소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져야 하고,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도 스포츠의 어두운 면들은 깨끗히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수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선수와 지도자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스포츠를 지키려는 문화적 마인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허민지 2013.05.25 16:51 신고

    안녕하십니까 1학기생 허민지입니다.

    스포츠가 스포츠법률 외의 법으로 간섭받게 된다면 그 법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인면이 노출되면서 스포츠 외의 다른 시선들이 스포츠를 더욱 부정적 모습에서부터 관찰을 시작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전 글에서 접했던 도핑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의 불법적인 모습이 개개인의 잘못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법률이 아닌 다른 법으로 불법적행위를 한 선수를 관찰하게 된다면 우리사회가 점점 물질만능주의와 승리가 먼저인 사회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은 인식되어지지 못한채 선수 개인에게 단지 그 불법적행위에 대한 처벌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불법적행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관한 문제는 법의 간섭보다는 스포츠법률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